ICT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 확정

2019-01-21 11:43:40 게재

과기정통부 위촉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ICT규제샌드박스를 운영할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을 확정하고 위원회 활동을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심의위원회는 과기정통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관계부처 차관 6명, 민간위원 13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했다.

민간위원에는 학계를 대표해 장병탁 서울대 컴퓨터공학과 교수, 조화순 연세대 디지털사회과학센터장 등이 위촉됐다.

산업계 대표로는 장영화 오이씨랩 대표, 민윤정 코노랩스 대표 등이 포함됐고, 곽정민 충정 변호사와 김보라미 나눔 변호사가 법조계 대표로 위촉장을 받았다. 소비자단체 대표로는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과 김미리 녹색소비자연대 부장이 포함됐다.

과기정통부는 규제샌드박스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속도감 있는 위원회 운영이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화상회의 컨퍼런스콜 등을 통해 자주 위원회를 열 계획이다. 또 접수된 9건의 신청은 관계부처 검토를 거쳐 준비된 안건부터 2월 중 심의·의결을 추진한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ICT 규제 샌드박스가 규제혁파와 혁신성장의 물꼬를 트는 시발점이 되는 만큼, 민간위원들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고성수 기자 ssg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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