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규모 유휴 국유지를 개발·활용하겠다"면서 "여의도 면적의 2.4배에 이르는 전국 11곳의 선도사업지를 선정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개발 부지를 공공주택 2만2000호, 창업·벤처기업 보육공간으로 활용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해당 부지는 공공시설 이전 등으로 확보되는 유휴 국유지로, 면적만 693만㎡다. 국유지 개발은 스마트시티·도시재생 사업과 연계할 계획이다.

그는 "(국유재산 토지개발에) 2028년까지 16조8000억원의 투자가 이뤄지면 37조원 상당의 생산 유발, 20만5000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수출둔화에 대비해 금융지원에도 나서겠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321억 달러였던 해외건설·플랜트 수주액이 대폭 확대될 수 있도록 금융지원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또 올 상반기 생활형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5조7000억원을 조기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기업투자 촉진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내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산업은행이 중견기업에 7조원, 기업은행이 중소기업에 3조원을 공급한다. 환경·안전투자 지원 프로그램에는 5조원을 지원한다. 규제 샌드박스와 관련해서는 다음달 19개 사례에 규제 특례 부여를 결정하고 올해 100건 이상의 적용사례가 나오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규제-예산 패키지로 검토 =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포용적 성장과 지속 가능한 재정을 위한 지출혁신 2.0' 16개 과제 추진방안도 확정됐다.

홍 부총리는 "일자리, 저출산 등 구조적 문제 대응과 혁신성장 등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재정지출 소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재정여력 확보를 위한 재정지출의 질적 전환을 제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장방문 등 현장 목소리에 기반해 실제 정책 수혜자에 직접 도움이 되는 개선방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또 질적 지출 구조조정의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단발성 개선에서 벗어나 제도 자체의 새로운 설계에 초점을 뒀다.

정부는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제도 혁신 △포용성 강화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지속가능한 재정을 위한 재정지출 재구조화 등 3대 전략에 따른 16개 항목의 제도 개선을 중점 추진한다.

◆경제활력 제고 = 정부는 이를 위해 우선 '규제-예산 패키지 검토체계'를 도입하기로 했다. 재정투자 의사결정과정에서부터 재정효과를 제약하는 규제요인을 파악해 재정지출방안을 마련하는 방식이다.

또 혁신성장 지원역량 집중을 위해 과학기술 R&D 출연연의 기능을 혁신성장동력과 연계해 재편하고, 중소기업 R&D 지원방식도 새로 마련하기로 했다.

창업지원 사업을 기능과 유형별로 재분류해 성장단계에 따라 선별적으로 지원한다. 농촌정책의 중앙-지방 협업을 제도화하는 등 산발적으로 지원해온 기존 제도는 체계화하기로 했다.

재정지출의 포용성을 강화해 사회안전망 확충에도 적극 나선다. 이를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에 지역균형발전 비중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사회적 가치를 예산 편성과 집행, 평가의 전 단계에 걸쳐 핵심원칙으로 재정립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런 맥락에서 오는 29일 전국 지자체 별로 평균 1건씩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공공인프라사업을 발표한다.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발이 묶인 지방사업을 지원하는 차원에서다.

정부는 또 저소득 실직계층과 아동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기존 지원제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국가책임을 강화한다. 고용보험 미가입 저소득층 실직자를 대상으로 구직기간 중 현금급여를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를 도입한다.

아울러 아동보호 역할을 민간위탁에서 공공성이 확보된 아동권리 보장원을 중심으로 수행하고, 학대아동보호 인프라 확충과 분산된 재원의 일원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장애근로자의 실질적 지원 강화를 위해 출퇴근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예산의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를 위해 재분배 효과분석 모형을 구축하고, 그 결과를 관련 정책수립과 연계하기로 했다.

◆2020년 예산안부터 반영 = 정부는 지속가능한 재정을 위해 재정지출 전반을 재구조화하기로 했다.

실효성 있는 지출 구조조정을 위해 '전략적 지출검토(Spending review)'를 도입한다. 예산 전 분야별로 절감·지출구조 개편방안을 마련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한다.

탄력적 재원배분을 제약하는 기금·특별회계의 통폐합이나 조정도 추진된다. 예를 들면 목적과 재원이 유사한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을 '정보통신방송발전기금'으로 통합하는 방식이다.

재원불균형이 발생하는 '농지기금·농특회계'와 '문예기금·체육기금'의 사업·재원 조정 등도 제도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미세먼지 대응 책임성 강화를 위해 미세먼지 관련 기존사업을 전력기금으로 이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한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16개 과제별 이행계획은 2020년 예산안과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 올해 국가재정전략회의 등을 통해 개선과제를 추가로 발굴하는 등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