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가 25일 사회관계장관 회의를 통해 고졸취업 확대 방안을 제시했다. 올해 처음으로 열리는 사회관계장관회의 1호 안건은 '고졸취업 활성화방안'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등 8개 부처 장관이 참여했다.

이날 정부가 내놓은 핵심은 2022년까지 직업계고(고졸) 취업률을 60%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것. 고졸출신이 성공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과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겠다는 야심한 계획이다.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에 따르면 특성화고 등 고졸취업률을 1990년대 76.6%에서 2014년 44.2%로 떨어졌다. 취업을 하더라도 3년을 넘기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했다.

이날 정부가 제시한 고졸취업 확대 방안은 △미래 신산업 및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산업맞춤형 학과개편 △직업계고에 고교학점제 도입, 실무교육 강화 △국가직·지방직 공무원 등 공공부문의 고졸 채용 인원 △'선취업-후학습 우수기업' 인증제 도입 정책자금 지원 △공공입찰 가점 등 인센티브 제공이 핵심이다. 지역사회 및 지역산업과 상생·협력하는 직업계고 생태계 구축도 제시했다.

이날 회의에 참여한 부처 장관들은 "고교졸업 후 대학진학이라는 청소년의 성장경로가 고착화되면서 중소기업의 구인난, 대졸자 실업률 상승으로 이어지는 등 청년일자리 구조적 불일치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교육부가 제시한 '신산업맞춤 학과개편'은 올해 100여개 이상 추진하고 2022년까지 500여개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위해 국가직 고졸출신 공무원은 지난해 7.1%에서 2022년 20%대로 확대한다. 지방직 공무원의 경우 30%까지 늘린다. 고졸 취업자가 대학 진학 시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향후 10년간 노동시장에서 대졸 이상 인력 초과공급은 75만명, 고졸인력 초과공급은 113만명으로 예상하고 있다.

학생들은 고교에서 원하는 직업교육을 받기 어렵고, 취업 후에도 열악한 일자리, 낮은 임금 등으로 사회적 자립이 어렵기 때문에 고졸취업을 기피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기업의 고졸출신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군복무로 인한 이직 우려 등도 고졸채용 기피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실습환경 개선에 드는 비용보다 경력직을 뽑는 게 현실적이라는 게 기업의 입장이다. 정부는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학과개편과 신산업분야 전문가를 직업계고 교사로 채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날 고졸취업 활성화 방안 발표에 특성화고를 비롯한 일반고 교장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는 정부정책에 실행력만 실린다면 고졸취업에 대한 학부모들의 기대에 충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일반고 관계자들은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는 일반고 학생들을 위한 정부 대책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유 부총리는 "고졸 취업으로 성공할 수 있는 경로 구축은 입시경쟁 위주의 교육·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열쇠"라며 "대책이 성공할 수 있도록 기업과 학교, 학부모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