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의 또 다른 그림자

저출산 속 장애아동비율 늘었다

2019-03-25 10:54:13 게재

장애인 중 노인 40% 넘어 … 주거비 부담 66%, 재난대비 절반 미비

우리나라가 저출산고령화 문제로 사회복지적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장애아동은 되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장애인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40%를 넘어서 장애아동과 노인에 대한 복지정책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최근 발행한 '2018년 장애통계연보'에 따르면 2017년 전체 등록장애인수는 254만5637명으로 나타났다. 전체 인구 5177만8544명 가운데 4.9%에 해당됐다. 2012년 이후 4.9%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장애아동을 살펴보면 2017년 전체 아동인구 848만4477명 가운데 장애아동 인구는 7만2260명으로 0.85%에 해당됐다. 연도별로 보면 장애아동은 2009년을 기점으로 감소추이를 보이다가 2016년 7만2139명에서 2017년 소폭 상승했다.

반면 전체 아동인구 대비 장애아동 비율 추이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0.79%로 유지되다가 2014년부터 꾸준히 증가했다. 이는 전체 아동인구의 감소폭이 장애아동 인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이다.

장애아동을 장애유형별로 보면, 지적장애가 47.6%로 가장 많았다. 자폐성장애 17.4%, 뇌병변장애 15.3% 순이었다. 성별로는 남성장애아동은 65.3%로 여성 장애아동 34.7%보다 30.7%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아동기에 해당되는 0∼13%가 63.6%로 청소년기에 해당되는 14∼17세 36.4%보다 27.1%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구의 고령화 수준을 보면 2017년 고령사회로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말 기준으로 전체 등록장애인 대비 65세 이상 장애인 수는 114만9910명으로 45.2%로 나타났다. 장애인의 고령화수준은 2013년 40%대를 돌파한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조윤화 한국장애인개발원 부연구위원 등은 "장애인구 중 40%가 노인이라는 의미는 노인이 장애를 가질 확률이 높은 것도 상당한 영향이 있지만, 고령화수준 측면만 고려할 때 이미 심각한 고령화가 진행됐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인구는 2017년 고령사회(전체인구 중 14%이상이 노인인구)로 진입했고 앞으로 7년 정도 지나면 초고령사회(전체인구 중 노인이 20%)로 진입예정이다. 이를 대비해 보면 장애인 중 노인인구 비중이 40% 넘는 것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

장애노인을 장애유형별로 보면, 지체장애가 51.4%로 가장 많았다. 청각장애 18.5%, 뇌병변장애 12.1% 순이었다. 성별로는 여성 고령장애인은 52.9%로 남성 고령장애인 47.1%보다 5.9%p 높았다. 연령별로는 65∼74세가 47.1%, 75세 이상이 52.9%로 나타났다.

한편 장애인의 주거현황을 살펴보면 주거비 부담이 높게 조사됐다.

2017년 무주택 가구 중 10년 이상 무주택 가구의 비율이 43.3%로 가장 높았다. 이는 조사 장애인 중 절반에 가까운 가구가 10년 이상 무주택 상황임을 의미한다. 주택 임차료와 대출금 상환에 부담을 느끼는 정도는 약 66.0%로 나타났다. 매우 부담이 24.8%, 조금 부담이 41.2%로 주거비 부담이 없는 비율 14.4%에 비해 약 4배 이상 높았다.

2017년 장애인 주거지원 프로그램 인지여부를 각 서비스별로 살펴보면, 영구임대주택 입주 우선권이 26.3%로 가장 많이 알고 있으며 그 다음은 국민임대 주택 입주 우선권이 22.2%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반적인 주거지원 프로그램 인지 여부가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개조 및 주거이동에 대한 정보제공의 경우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3.8%로 가장 나았다.

또한 영구임대주택이나 국민임대주택의 입주 우선권에 대해서는 20.0% 이상 안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장기전세주택 입주 우선권이나 다가구 매입 임대주택 입부 우선권 등 다른 주택형태의 입주 우선권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거주지 주택 등에서 재난 발생 시 대응 가능한 시스템을 구비함은 48.6%로 개선점으로 드러났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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