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조원 규모의 '공익형 직불제'를 추진 중인 정부와 농업계가 비용을 낼 납세자에게 지불근거를 설득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간 농업·농촌정책연구소 GS&J는 15일 '공익형 직불제 : 기대 그러나 한계'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공익형 직불제는 환경보전, 공동체 유지, 경관보전 등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필요한 공공재를 생산하는 농업·농촌에 대해 정부가 직접 가격(소득)을 지불하는 정책이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 따라 현행 직불제를 공익형 직불로 전환하는 작업을 추진 중이다. 쌀농사 짓는 논을 대상으로 지불하는 쌀고정직불, 정부가 정한 쌀 목표가격과 시장가격 차이를 지원하는 쌀변동직불, 밭농업을 대상으로 한 밭직불 등 8개 직불금을 '공익형 직불'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이다. 쌀고정·변동직불금과 밭직불금은 기본형으로 통합하고, 친환경농업·경관보전·조건불리직불금은 가산형으로 통합한 후 다양한 부속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식이다.

문제는 돈이다. 현행 직불금 규모는 한 해 2조원 안팎이다. 쌀가격이 목표가격보다 낮아지면 쌀변동직불금이 발동돼 예산이 늘어나고, 쌀값이 높아 변동직불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규모가 줄어든다.

정부는 직불제를 공익형으로 통합·개편하면서 직불제 예산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 따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농정개혁특별팀(TF)이 지난해 10월 마련한 직불제 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2022년까지 농업예산 대비 약 30%인 5조2000억원으로 확대하는 안을 제시했다. 2019년 기준 약 2조2000억원에서 매년 1조원씩 확대하는 안이다. 1조원은 기존 농업예산구조를 개편해 매년 5000억원을 확보하고, 농업예산을 늘려 나머지 5000억원을 만드는 방안이다.

이에 대해 GS&J는 "공익형 직불제가 시대적 요구라고 해도 그것이 지속가능하려면 비용을 부담하는 납세자를 설득할 수 있는 정당성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업인이 공익적 가치를 얼마나 만들고, 이를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지 입증하고 평가한 후 지원수준을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비료·농약투입과 가축분뇨 배출 등으로 생기는 부정적인 효과를 줄이기 위해 기울이는 노력과 성과도 평가해야 합당한 보상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GS&J는 정부와 지자체 이해관계가 달라 일관성 있게 집행하는 게 어려울 수 있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전국적인 조직과 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정부는 환경보전 등의 공익적 가치 생산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지만 지자체는 농업인이 직불제 지급조건을 이행하지 못 했다는 이유로 유권자인 농업인에게 손해나는 조치를 하기 어렵다는 게 이유다. 이정환 GS&J 이사장은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 관련 공공기관 등의 조직과 기능을 농산물품질관리원 중심으로 개편하면 새로운 인력 증원이 거의 필요없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