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와 정부가 미국 정부에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공개를 요구하기 위한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요구시점은 이달 중 이뤄질지,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에 맞춰 이뤄질지 검토 중이다.

10일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5.18 기밀 문서를 미국에 요청하려고 준비중"이라며 "기밀문서의 목록 자체가 비공개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문서이름을 공개해달라고 요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시기와 장소, 인물을 중심으로 지정하는 방식으로 요구하기 위해 분류작업에 들어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디에서 일어난 누구와 관련한 문서와 같은 방식으로 요구하게 될 것"이라며 "주한 미국 대사관과 본국간에 오고간 문서가 될 것"이라고 했다.

미국에 정보공개를 요구할 시점에 대해서는 "즉시할 수도 있고 특조위(5.18민주화운동 진상조사특위)가 출범하는 시점에 맞춰서 할지를 놓고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은 지난달 21일 대정부 서면질의를 통해 "미국이 독재를 경험한 칠레, 브라질,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페루 등의 국가들이 자국 관련 미국 비밀문서의 기밀 해제와 자료제공을 요구하고 미 측의 협조를 받아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에 나선 사례를 깊이 연구해야 한다"며 "특히 아르헨티나 정부가 오바마와 트럼프정부를 이어가며 미국이 수립한 아르헨티나 군부독재시절(1976~1983년 이른바 더러운 전쟁 기간) 4만7000쪽의 기밀문서를 건네받은 외교협상과정에 대해서도 철저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1979년10월~1980년12월 중 한국에 주둔하고 있던 미 육군정보사령부(ISNSOM) 예하부대인 501정보여단이 생산한 문서 일체 △1979년10월~1980년12월 중 미 국방정보국(DIA)의 한국군사동향 관련 문서 △1980년5월1일~5월31일까지 미 8군과 태평양 사령부간 오간 전문, 광주주둔 미군기지(K57)에 주둔했던 공군방첩대(OSI)의 상부보고 정보보고서, 한미연합사(CFC) 작전일지, 한미연합사 작전통제권(OPCON) 지시 및 통제 문서, 백악관 안보담당 비서실 및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생산한 대한반도 정책 관련 메모랜덤, 보고서, 기안문 첩보보고서 등에 대해 "공개와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와 관련 이낙연 국무총리는 "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고자 한다"며 "미국이 과거에 관련 기록물을 기공개 또는 전달한 사례 등을 고려하며 외교채널 등을 통해 미국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5.18 기밀문서 확보를 위한 범정부적 대책기구 구성'에 대해서는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출범시 이를 활용해 범정부적 노력을 결집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6월에 있을 한미정상회담 의제로 다루도록 건의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엔 "민감성과 중요성을 감안해 차분하고 면밀하게 관련사항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검토해보지는 않았지만 한미 정상회담 의제로는 안 맞는 것 같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