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에 듣는다 │장인홍 교육위원장

"사학비리 척결, 자사고 폐지보다 중요"

2019-07-26 00:00:01 게재

특수학교, 전 자치구 확대

"박근혜가 앞장섰던 사학법 개정 반대, 이번 정부에선 반드시 고쳐내야 합니다."

장인홍(사진·민주당·구로1)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은 현재 우리 교육계가 안고 있는 두 문제인 사학 비리·고교서열화 등이 태동한 건 이명박·박근혜정부 때라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노무현정부 당시 야당 대표였던 박 전 대통령은 영남대를 포함한 사학 재단 보호를 위해 결사 저항, 끝내 법 개정을 막았다. 폐지 논란이 치열한 자립형사립고가 지금처럼 늘어난 것도 이명박정부 때"라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하지만 정부가 바뀐 후에도 사립학교법 개정에 너무 미온적"이라며 정치권을 겨냥했다. 장 위원장에 따르면 비리와 서열화 문제를 이대로 두고는 교육 정상화가 요원하다. 그는 "비리로 냄새가 진동하는데 '너희는 귀·눈 막고 공부만 하면 돼'라고 한다면 과연 아이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겠나"라며 "사립학교법 개정이 어떤 일보다 우선"이라고 말했다.

현행 사립학교법의 가장 큰 문제는 비리 사학 처벌을 교육청이나 교육부가 할 수 없다는 데 있다. 징계 경중을 매겨 재단에 넘겨도 셀프 징계에 그친다. 송곡학원 사건이 대표적이다. 부정비리 주범인 학교장을 해임했지만 교장은 재단을 상대로 소송을 벌였고 재단은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하다 결국 패소했다.

장 위원장은 "교육청·교육부 등 공공에게 사학 비리를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이 사립학교법 개정의 핵심"이라며 "사유재산이니 학교·유치원 운영을 내 맘대로 하겠다는 건 교육 공공성을 무시하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정치권 탓만 할 수는 없다. 법 개정 전이라도 교육청 권한을 활용해 비리 사학을 견제해야 한다. 그는 "예산 축소, 학급수 감축 등 교육청이 쓸 수 있는 카드가 있지만 한번도 꺼낸 적이 없다"며 "학생과 학부모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고 핑계를 대지만 더는 미룰 수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정치권과 어른들이 깨뜨려야 할 벽이 하나 더 있다고 했다. 사회가 잘 되는 것엔 동의하지만 나는 피해볼 수 없다는 이기주의다. 장애인 특수학교 서진학교 문제가 그렇다. 2016년 장애인 자녀를 둔 엄마들이 무릎을 끓고 학교 설립을 호소한 후 순조로운 듯 했던 학교 설립은 현재 벽에 부딪혔다. 반대하는 주민들이 특수학교 수용 대가로 국립한방병원 유치를 요구하고 공사를 지연시키는 등 방해하고 있어서다. 정치인은 이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이름으로 둔갑시켜 무리한 요구를 부추긴다.

장 위원장은 "약자에 대한 배려야말로 공동체를 유지하는 우선 덕목이자 가장 중요한 '교육'이지만 이 또한 무너지고 있다"며 교육 당국이 주민 설득과 함께 소신있는 정책 집행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부를 향해 목소리만 높이지 않았다. 서울시의회는 투명한 운영을 거부하는 사립유치원장들을 압박했다. 회계 공개 시스템인 에듀파인에 가입하지 않으면 교재교구비 학급운영비 교사처우개선비 등 지원을 끊겠다고 선언했다. 교사 처우를 핑계로 원장들이 버텼지만 결국 기존 200인 이상에 이어 200인 미만 유치원도 모두 에듀파인에 참여키로 했다.

장 위원장은 "원장들이 시의회 요구를 수용했지만 뒤로는 에듀파인에 소송을 제기하는 등 이율배반적 행태를 지속하고 있다"며 "사학비리 유치원비리는 지속적인 감시와 싸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만연한 비리, 지역이기주의 등을 없애려면 민주시민교육을 강화, 공공성과 공동체성을 키워가야한다"며 "고교서열화문제도 '공정하게 더불어 사는 것이 모두 잘 사는 길'이라는 믿음이 생겨야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제형 기자 brother@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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