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조국, 문재인정부 상징"

2019-08-21 11:20:00 게재

청문결과 국정운영 직결

밀접한 연결고리 '부담'

여당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포스트 문재인' '문재인정부의 상징'으로 부각시키면서 운신의 폭을 스스로 줄여놨다.

21일 여당 핵심관계자는 "조 후보자는 상징적 의미가 강하다"면서 "조 후보자가 낙마한다면 사법개혁은 물 건너가는 것이고 문 정부에도 타격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문재인정부 청와대 초대 민정수석을 지내면서 SNS 등 통해 공개의견을 개진, 사실상 현정부의 스피커 역할을 해왔다.

지난 18일 박찬대 여당 원내대변인은 "한국당이 조 후보자 낙마에 이렇게 집착하는 이유는 짐작이 간다"면서 "조 후보자는 한국당의 정치적 기반인 영남지역에서 '포스트 문재인'으로 불릴 정도로 대중적 정치인으로 입지가 높아져 가고 있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개혁적 핵심 인사로 현 정부의 상징적 인물이다. 조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에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다"고 했다.

박 대변인은 또 12일엔 "문재인정부의 핵심과제인 사법개혁을 완수할 적임자"라고 했으며 정춘석 원내대변인은 13일에 "문재인정부의 사법개혁을 완성시킬 인사"라고 했다. 20일 이인영 원내대표는 "사법개혁의 상징"이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과 등치될 정도의 인물인 조 후보자가 낙마한다면 현 정부에 타격이 심대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특히 조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인사검증을 담당했다는 점에서 그의 낙마가 과거 인사검증의 부실을 확인하는 결과로 비쳐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부담이다.

박 대변인은 "'한국당의 막가파식' 조 후보자 낙마 전략은 집권 중반기에 들어선 문재인 정부의 개혁의 동력을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도도 있어 보인다"며 "이를 8개월 앞으로 다가온 총선과 연계하겠다는 포석도 짐작은 간다"고 분석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 대표는 "조 후보자가 현 정부에서는 다른 장관들과 달리 상징적일 뿐만 아니라 사실상 문 대통령과 등치돼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낙마시키지 않고 버텨낼 것"이라며 "20, 30대와 학부모들의 반발이 심각한 수준이지만 임명반대 의견이 50~60% 수준이라도 임명을 밀어붙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반대여론이 70~80%까지 확산된다면 문 대통령도 임명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현 정부는 매우 어려운 국면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번 주말 여론향배가 중요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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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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