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잇따르면서 인사청문회도 열리기 전에 고소·고발전으로 비화하고 있다. 의혹 해명 과정에서 조 후보자 측도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해 경찰에 관련자를 고소하면서 난타전 양상을 띤다.

◆검찰, 고발사건 신속 배당 = 2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19일 조 후보자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조 후보자 친동생의 전 부인 조 모씨 등 3명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다며 고발한 사건을 하루만인 20일 형사1부(성상헌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김 의원은 조 후보자 부부가 현재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한 서울 서초구 아파트 외에 부산 해운대구에 아파트와 빌라 한 채씩을 조 후보자 동생의 전처 조씨 명의로 차명 보유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조 후보자 부부가 주택 3채를 실소유하면서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논란을 피하기 위해 동생의 전 부인인 조씨에게 2채를 넘긴 것으로 의심된다며 조 후보자 부부 등을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것이다.

그 증거로 부인인 정 교수가 보유한 해운대 아파트 전세 보증금이 조 후보자 동생 전처의 빌라 매입 자금으로 흘러 들어간 정황을 들었다. 또 정 교수가 해운대 아파트를 동생 전처에게 매각하고 동생 전처 소유 빌라에 조 후보자 어머니가 거주하는 등 복잡한 거래 관계가 실소유자를 숨기기 위한 시도라고 주장했다.

무소속 이언주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은 보수 성향 시민단체 '행동하는 자유시민'은 배우자·자녀의 사모펀드 투자를 문제 삼아 조 후보자를 부패방지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으로 고발한 사건도 있다. 이 사건은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강종헌 부장검사)에 배당됐다.

이 단체는 전날 "조 후보자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는 관급 공사를 수주하는 중소기업에 투자했고, 해당 기업은 1년 만에 매출이 74%, 영업이익은 2.4배 수준으로 급증했다"면서 "대통령 비서실에서 근무하며 많은 정보를 취급한 조 후보자가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가족이 이득을 취득하도록 했다고 볼 수 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자유한국당 추가 고발 가능성 =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도 조 후보자의 선친이 운영하던 사학재단 웅동학원의 52억원 규모 채무 면탈 의혹을 제기하며 조 후보자 동생과 전처 등을 사기죄로 19일 고발했다. 조 후보자 동생과 전처가 웅동학원을 상대로 밀린 공사대금 51억7000만원을 지급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이때 웅동학원 측이 변론을 포기하면서 이 돈을 전부 빚으로 짊어졌다. 이는 '짜고 치는 고스톱' 방식으로 소송을 했기에 '소송 사기'라고 주 의원은 주장했다. 조 후보자는 당시 웅동학원의 이사였다. 주 의원의 고소장을 접수한 대검찰청은 조만간 사건을 일선 검찰청에 배당할 예정이다.

한국당 의원들이 각종 추가 고발을 검토하고 있어 조 후보자와 일가를 대상으로한 고소·고발 사건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영훈 전 서울대 명예교수 등 '반일 종족주의' 저자 6명도 이날 자신들의 저서에 대해 "구역질 나는 책"이라고 악평한 조 후보자를 서울중앙지검에 모욕죄로 고소했다. 저자들을 대리하는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은 "페이스북에 명백히 범죄에 해당하는 망언을 쏟아내는 것은 법률을 무시하는 태도"라고 지적했다.

◆조 후보자측, 상세한 해명 … 적극 대응 = 가족을 둘러싼 의혹이 잇따르면서 조 후보자측도 상세한 해명을 하고,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고소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섰다. 의혹에 대해 적극 해명에 나서지는 않았던 조 후보자 측은 19일부터 취재진에 상세한 해명을 수시로 보내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간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의혹의 중심에 있는 조 후보자 전 제수씨가 19일 A4지 4장 분량의 '호소문'을 낸 데 이어 20일 조 후보자 동생이 "웅동학원에 대해 가지고 있는 채권은 모두 기술신용보증 채무를 갚는 데 내놓겠다"는 입장문을 냈다.

잇따른 고소·고발전에 조 후보자 측의 역공도 시작됐다. 조 후보자 딸은 이날 경찰 사이버수사대에 '포르쉐를 탄다' '가정대를 나왔다' '대학에서 꼴찌를 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람들을 경찰 사이버수사대에 고소했다. 조 후보자 딸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받은 장학금과 외고 재학 시절 의과대학에서 2주간 인턴을 한 뒤 쓴 논문 1저자로 이름을 올려 논란이 됐다.

◆살아있는 권력 수사 '글쎄' = 한편 윤석열 검찰총장 취임 후 발생한 사실상 첫 정치권 수사라는 점에서 검찰이 과연 '살아 있는 권력'을 상대로 의혹을 규명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조 후보자를 향한 각종 의혹 검증은 윤 총장 취임 후 검찰의 방향성을 가늠할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윤 총장을 임명하면서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적폐청산과) 똑같은 자세가 돼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법조계에서는 다만 검찰이 확실한 물증도 없이 의혹만으로 청문회 전 수사 결과를 내놓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청와대 특별감찰관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제기한 김태우 전 수사관이 조 후보자를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사건의 경우 아직 기소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 사건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맡았던 서울동부지검이 수사하고 있다.

김 전 수사관은 유재수 전 금융위원회 국장의 비위 첩보가 입수돼 상당 부분 조사가 이뤄졌는데도 윗선 지시로 감찰이 무마됐다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 후보자를 지난 2월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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