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국가정보원이 여전히 민간인 사찰을 한다는 의혹이 제기돼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의 한 대학교 단과대 학생회장 출신 ㄱ씨는 최근 한겨레와 머니투데이 인터뷰에서 ‘2014년 9월부터 이번달까지 국정원으로부터 월급과 성과급 형태로 총 1억원을 받고 운동권 지인들의 동향을 파악해 전달했다’고 폭로했다.

ㄱ씨는 “국정원이 서울대 출신 몇몇의 이름을 대며 동향을 파악하는 일을 해주면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겠다고 해 시작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국정원이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는 ㄴ씨와 함께 살라고 방을 얻어준 뒤, 방안 화재감지기에 모형카메라를 설치한 뒤 의심하지 않으면 실제 카메라를 설치하겠다고 했다”며 “방에서 있었던 일들을 아는 척 이야기하는 걸 보면 실제 설치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양심의 가책을 느껴 활동을 그만두려 했지만, 그때마다 국정원이 돈으로 회유했다고도 했다.

문재인정부에서도 민간사찰이 계속됐다는 주장인 셈이다. 문재인정부는 △국내정보 수집업무 폐지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 등 국정원 개혁을 약속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이 만든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27일 성명을 내고 국정원에 항의했다. 이들 단체들은 ‘국정원은 국내정보 수집을 중단했다고 스스로 이야기했지만 대공수사를 빙자한 시민사회 인사에 대한 국내정보수집이 광범위하게 가능하다는 것이 이번사건으로 확인된 셈’이라며 ‘이번 건은 단순한 정보수집이 아닌 RO(지하혁명조직)의 잔당을 일망타진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일종의 간첩조작을 염두한 건’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은 ㄱ씨 주장에 대해 ‘적법한 국가보안법 위반 내사사건’이라는 입장이다.

문재인정부 국정원이 변하지 않았다는 점은 인터넷 커뮤니티 ‘오늘의 유머’ 운영자 이 모씨가 제기한 소송에서도 드러났다. 이씨는 “2012년 대선 당시 국정원 직원들의 조직적인 댓글 조작 활동으로 ‘오유’ 게시판의 평판 시스템이 무너졌고, 사이트 운영에 큰 손해를 입었다”며 2015년 소송을 제기했다.

문재인정부 들어 진행된 재판에서 국정원은 ‘당시 댓글활동은 정당한 대북심리전이었다’고 주장했다. 원세훈 전 원장이 정치개입과 대선개입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음에도, 국정원은 당시 댓글이 정상적인 활동이었다고 주장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