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광산에 대한 외국인투자 중 74%를 중국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북한 지하자원을 활용해 남북이 경제협력을 이루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광물자원공사(사장직무대행 남윤환)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북한광물자원개발포럼을 열고 원료광물 개발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포럼에서 전상세 광물자원공사 남북자원개발사업단 팀장은 "북한에는 728개 광산 중 금속 260개(36%), 석탄 241개(33%), 비금속 227개(31%)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그러나 외국기업 투자 44건 중 중국이 74%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남한은 흑연 무연탄 석재 등 4개 협력사업에 투자한 바 있지만 2010년 중단된 이후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전 팀장은 "남북주도로 북한의 단천자원산업단지 조성한다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예상된다"며 "우선 국내 민관공 중심으로 공동연구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단천지역은 북한 최대 금속 및 비금속광물 부존지역으로, 생산광산도 다수 분포(약 56개로 추정)됐다. 전략광종 아연·철과 마그네사이트 부존량도 많으며, 광산개발·가공사업 등 인접국과 협력도 가능하다.

이병만 토지주택공사 처장도 "남북이 함께 시간과 자원을 특정지역에 집중하고, 그 효과를 나머지 지역으로 확산하는 남북공동특구 추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단천 남북공동특구 개발방안을 제안했다.

김동환 국제전략자원연구원장은 "우리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소재부품장비 강화대책을 마련했지만 원료광물자원 확보 장기대책은 없다"며 "국내기업들에게 필요한 건 안정적인 원료광물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 코발트광산 개발시 2018년 기준 6322억원, 니켈광산 개발시 1조4231억원 각각 수입대체 효과가 예상된다"며 "특히 2차전지 핵심소재인 니켈은 북한 매장량만으로도 남한 수요를 대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남북경협을 가로막은 요인은 대북제재는 사실상 미국에 의한 제재"라며 "따라서 우리 정부는 미국측이 유연성을 발휘하게끔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의 경협은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앞으로는 경제성장 나아가 한반도 공동번영을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병로 북한광물자원개발포럼 회장은 인사말에서 "미중 무역전쟁 장기화, 한일 갈등, 북미의 기싸움 등 세계정세가 어려운 현실"이라며 "우리나라 입장에선 이를 해결할 돌파구가 필요하고, 그 돌파구로 북한 광물자원 개발과 협력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밝혔다.

문동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정책 국장은 "북한 내 다양한 지하자원을 활용한 협력사업은 남북경제협력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북한광물자원개발포럼 한반도광물자원연구센터 백재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동주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