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도 제로금리 준비해야"

2019-11-26 11:36:12 게재

관영 글로벌타임스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중국은 GDP 한 단위를 생산하기 위해 비슷한 단위의 신용이 필요했다. 하지만 2008년 이후엔 달라졌다. 한 단위의 GDP를 생산하기 위해선 2와 2분의1 단위의 신용이 요구되고 있다. 달리 말하면 10년 전에 비해 더 많은 신용을 주입해야 같은 양의 GDP를 생산할 수 있게 됐다는 의미다.

온라인매체 '제로헷지'는 25일 "중국은 이제 경제에 보다 많은 신용을 주입한다고 해서 과거와 같은 성장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신용 주입으로 인한 혜택보다 불이익이 더 많아지게 됐다"고 지적했다.

덴마크 투자은행 삭소뱅크도 최근 투자자 보고서에서 "중국은 세계 경제가 둔화하던 2008~2010년, 2012~2014년, 2016년 홀로 구원자로 나선 바 있지만, 이번엔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런 가운데 중국 관영 환구시보의 영문판 글로벌타임스가 25일 "실물경제에서 빚이 늘어나고 기업의 재정적 고통이 커지면서 중국도 제로금리를 도입해야 할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글로벌타임스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잇따른 기준금리 인하로 전 세계 중앙은행들 사이에 금리인하 레이스를 촉발했다"며 "가뜩이나 과도했던 글로벌 유동성을 더욱 부풀리고 있다. 이로 인해 보다 많은 국가들이 제로금리 또는 마이너스금리 조건에 직면했다"고 전했다.

저금리 또는 제로금리 환경에서 전 세계 부채는 계속 쌓이는 반면 채권 수익률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저금리의 결과 위험자산의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다. 미국 증시는 사상 최고치를 거듭 갈아치우고 있다.

이 매체는 "중국의 경우 유동성 수요가 늘어나 외국 자본은 지속 유입되고 있다. 하지만 실물 경제는 계속 둔화하고 있다. 이런 요소를 종합하면 중국도 제로금리 통화 환경으로 접근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금융정책당국과 시장 참가자들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국제금융협회(IIF)에 따르면 올 상반기 중국의 총부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306%였다. 10년 전인 2009년엔 약 200%, 20년 전인 1999년엔 130%였다.

국가금융발전실험실(NIFD) 자료에 따르면 중국 기업부채는 명목 GDP의 155.7%다. 지난해말 대비 2.2%p 상승했다. 정부부채 38.5%, 가계부채 55.3%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 사기업 가운데 재정난에 고군분투하는 비율은 30%나 된다.

글로벌타임스는 "구조적으로 중국 기업부채 비율은 너무 높다. 그리고 현행 4.20%의 기준금리도 너무 높다. 기존 부채의 상환 부담을 고려하면 새로 빚을 내는 건 언감생심"이라고 전했다.

JP모간체이스의 중국 담당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주하이빈도 "제로금리제도를 채택하는 다음 번 나라는 중국이 될 것"이라고 예상한 바 있다.

저금리 또는 제로금리 환경은 결국 현행 통화정책의 효과를 감소시킨다. 전 세계적으로 금리를 인하하는 상황을 살펴보면, 낮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각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글로벌타임스는 "중국의 경우 문제는 더 심각하다. 현재 중국은 소비에서의 인플레이션과 생산에서의 디플레이션이 중첩되는 상황을 맞고 있다"며 "통화정책 운용의 여지가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 타깃을 설정하고 부양책을 들이붓는다고 해도 경제둔화 흐름을 뒤집을 수 없다. 제로금리 통화 환경에서는 새로운 통화정책, 새로운 목표설정이 긴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매체는 "제로금리 또는 마이너스금리 통화 환경은 부채 발행과 자산 거품 문제가 자동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그와 정반대로 외부의 힘에 의해 해결된다는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전 세계 금융시장에 거품이 커지고 있다. 10여년 전 글로벌 금융위기를 떠올리게 된다"고 전했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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