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서울시민 누구나 재난·사고 발생 시 최대 1000만원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지역화폐인 서울사랑상품권이 올해 첫 선을 보인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 시민 삶에 영향을 끼칠 조례 약 470건이 지난해 새로 만들어지거나 개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제정된 조례가 80건, 바뀐 조례가 386건에 달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 생활에 변화가 올 전망이다.

시민 생황에 밀접한 조례들이 대거 제·개정됐다.

시민안전보험 조례가 대표적이다. 등록외국인을 포함해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 누구나 별도 가입절차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사고·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나 강도, 스쿨존 내 교통사고가 해당된다.

서울사랑상품권은 서울에서만 쓸 수 있는 지역화폐다. 제로페이 활성화와 연계해 해당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상품권을 제로페이로 구입하면 7%까지 할인된다.

고시원 등 취약한 주거시설에 거주하는 거주하는 저소득층을 위해 화재예방 및 진화용구가 지급된다. 시설 업주가 주택개조, 스프링쿨러 설치 등 서울시 지원을 받은 경우 5년간 임대료를 동결, 거주자의 주거 안정을 돕게 된다.

바둑 진흥 조례도 눈길을 끈다. 바둑 문화 기반 조성을 위한 것으로 각종 사업비 지원은 물론 바둑전용경기장 조성을 위한 내용도 담겼다.

개정된 조례들도 다양하다. 저소득 홀몸 어르신들은 반려식물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어르신들 정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다.

국공립 툭수학교로 한정됐던 학교보안관은 사립 특수학교에도 배치된다. 보다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장애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서울시 장학재단의 장학금 지급 대상에 비인가대안교육기관 청소년도 포함되게 됐다. 여러가지 사정으로 공교육에서 소외됐던 이들 기관 학생들이 교육비 지원과 함께 다소나마 숨통을 틀 수 있게 됐다.

악용 우려를 낳는 조례도 있다. 지난해 7월부터 공포·시행된 문학진흥 조례는 "서울을 품격있는 문화 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문학단체, 관계 기관, 학회, 등록문학관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는 주민이 직접 참여·운영하는 마을 기반의 정보전달매체인 '마을미디어'를 활성화하기 위해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다. 야당 관계자는 "두 조례는 특정 단체를 지원하거나 서울시장에게 유리한 미디어 환경을 만드는데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여당 일색 시의회가 이같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견제장치 없이 무사 통과시킨 측면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제·개정 시점이 시대흐름을 쫓아가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는 조례도 있다. 지난해 5월 시행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다. 전동휠, 전동퀵보드 등 소형 이동장치 이용자가 급속히 늘어나고 이에 따른 안전 문제 등이 급증하는데 좀더 빠른 대처가 필요했다는 지적이다.

의회의 반발이 극심했던 조례도 있다. 시민민주주의 기본 조례는 시의원들로부터 의회의 예산 심의·편성 고유권한을 침해한다는 비판에 시달렸다. 최종 심의 과정에서 상임위 부결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낳았고 조례를 뒷받침할 예산은 막판까지 타 예산안 심의의 '볼모'가 될 정도로 곤혹을 치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