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패러다임이 미래차 중심으로 변하는 가운데 지속가능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국내 중소규모 하청 부품업체를 위한 정책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민주노총 금속노조 노동연구원 홍석범 연구위원은 ‘전환기 자동차부품산업의 현황과 전망’ 연구보고서에서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은 생산, 기술, 노동시장, 소비시장 등에서 상당한 구조적 전환기를 맞고 있다”며 “이러한 산업전환 국면에서 자동차산업의 저성장-위기 추세는 갈피를 잡지 못한 채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지난해 금속노조 소속 77개 부품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미래차 시대가 자동차부품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응답은 10%에 불과했다”며 “특히 매출(2.46점), 수익(2.38점)보다 고용(2.16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강했다”고 소개했다.

자동차산업은 우리나라 전체 제조업 매출액의 13.6%, 종사자의 11.9%를 차지할 만큼 핵심산업이다. 하지만 5~6년 전부터 저성장-위축 국면을 면치 못하고 있다.

자동차산업의 산업생산지수는 완성차 부문에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4년 연속 하락해 100.4에서 88.9로 떨어졌다. 생산활동 둔화는 수익률 하락으로 이어졌다. 종사자수는 2014년을 기점으로 최근까지 35만여명 수준으로 정체된 상태다.

홍 연구위원은 “자동차산업 특성상 완성차 업계 수익률 하락이 고스란히 부품사로 이전될 가능성이 높다”며 “완성차 업체들이 수익을 보전, 만회하기 위해 납품단가나 외주가공비용을 강압적으로 인하한다면 하청 부품사 수익률은 지금보다 더 하락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산업생태계 상층부에 위치하며 자생력을 갖춘 완성차 업계와 달리 원청-완성차에 종속돼 있는 다수 부품사와 그 노동자들이 위기에 봉착했다는 점이다. 기껏해야 원청의 납품단가 인하 압력에 순응하는 대가로 일정 규모 이상의 생산물량을 보장받거나 혹은 자신들이 고용한 노동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 비용을 최소화하는 정도의 방식으로만 이윤을 취할 수 있을 뿐이다. 더구나 안정적인 생산물량을 담보할 수 없는 저성장 국면에서는 이마저도 여의치 않다.

정부는 2018년 12월 ‘자동차부품산업 활력제고 방안’을 발표하면서 △일시적인 유동성 지원 △미래차 생태계 전환 등의 정책을 제시했다. 그러나 부품사의 가장 큰 관심사인 불공정한 원하청 거래관행을 해소하는 방안이 담겨 있지 않아 ‘반쪽짜리’라는 지적이다.

허남룡 한국자동차연구원장은 “정부는 수직계열화된 공급망을 극복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 단계에서부터 해외 수출방안을 함께 기획해나가는 투트랙 전략(개발+해외마케팅)으로 시행하며 부품업계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면서 “부품사들이 자체적인 기업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투자세액 공제 확대, M&A 활성화 등 경영 효율화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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