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 3기가 공식 출범한다. 3기 의장은 2기를 이끌어온 김진경 의장이 다시 맡는다. 21일 출범식에서는 미래교육체제를 위한 방향과 과제를 논의한다.



위원회 구성원도 새로 뽑았다. 국가교육회의 제3기 위원은 10명의 위촉 위원과 9명의 당연직 위원 등 19명으로 구성하고 김 의장과 장수명 기획단장 등은 연임한다. 김 의장은 국가교육회의의 첫 출범 때부터 참여했다. 1기에서는 기획단장직을 맡으며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장을 겸임했다. 신인령 초대 국가교육회의 의장 임기가 끝난 뒤에는 의장 직무대행을 맡았다. 위촉 위원에는 전·현직 교사, 학교운영위원장 등 현장 교육전문가 6명 포함돼 현장성을 대폭 강화했다. 국가교육회의는 유초중고와 평생교육, 특수교육, 과학기술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한다고 설명했다.

제3기 국가교육회의 핵심 목표는 국가교육위원회 법안이 21대 국회문턱을 넘는 일이다. 따라서 지난 1~2기에서 교육계, 학부모, 시민사회 등 각계의 의견 수렴을 통해 마련한 대안을 내세우며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법률안의 신속한 입법화 추진에 매진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유·초·중등교육 및 고등·직업·평생교육 분야 개혁 과제, 청년 교육의제 발굴 등을 위한 사회적 협의 과정을 구축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미래교육체제를 위한 방향과 과제 준비에 매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안건의 심의·조정을 위한 전체회의를 구성한다. 이어 회의 산하에 분야별로 전문적인 논의를 위한 3개의 상설 전문위원회와 특정 사안 논의를 위한 2개의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2기 활동 성과 바탕으로 법안통과 기대 = 국가교육위는 올해 법안통과에 낙관적이다. 지난해 다양한 활동내용을 바탕으로 입법 및 설치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전략이다. 지난해 교육 4개 단체 신년 간담회를 시작으로 고등교육 10개 단체 간담회와 미래교육 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계 11계 단체 공동선언을 이끌어 냈다. 국가교육회의는 인구절벽, 인공지능 AI 등 사회 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등 미래교육체제 변화를 주제로 다양한 포럼과 토론을 이끌어냈다. 특히 청년 청소년과 함께하는 2030 교육포럼을 통해 청(소)년 세대가 생각하는 미래교육과 교육의 공정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난해 3월 민주당 조승래 교육위 의원(대전 유성갑)이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법률안을 발의하면서 국회 공청회와 법안소위 상정 등 입법추진 활동이 활발해졌다. 야당과도 공감대 형성의 폭을 넓히며 국가교육위 설치 필요성을 높혔지만 법안통과는 좌절됐다.

대한민국 교육자치콘퍼런스에서 사회부총리와 시도교육감들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필요성 공감대를 형성했다. '한-OECD국제교육컨퍼런스'에서도 국가교육위설치 필요성을 끌어냈다.

그러나 2기 국가교육회의는 다양한 성과를 거두면서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대통령직속기구로 설치법적 근거를 마련해줄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국가교육위원 설립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9일 17개 시도교육청 교육감들과 간담회를 갖고, 가칭 '교육국무회의' 운영과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등 교육 현안을 논의했다. 이재정 경기교육감은 "미래 교육의 핵심기제는 고교학점제 현장 안착"이라며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가교육회의 3기가 출범하면 중장기 대입제도 개편, 고교학점제 현장 안착, '서술형 수능'등 직면한 현안문제도 풀어야 한다.

출범식에는 국가교육회의 김 의장과 위원, 유은혜 부총리 등 50여명의 관련 인사가 참석한다. 제15차 국가교육회의에서는 제3기 국가교육회의 운영방향, 전문·특별위원회 설치를 위한 운영세칙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한다.

김 의장은 "현장성과 전문성을 갖춘 3기 위원들과 함께 국가교육위원회가 올해 내에 설치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고, 급변하는 시대변화에 맞는 미래형 교육체제 수립 준비를 위한 사회적 협의 과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