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각 국 정부가 해외 유입원 차단 등 사실상 국경 통제에 들어가고, 우리나라 방역당국도 1일부터 체류 지역과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입국자에 대해 2주 동안의 의무적 격리를 시행하고 있다.

이와관련 글로벌 이동규제는 안전한 방역과 경제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정책적 조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연구실 신윤정 연구위원은 1일 발간된 '보건복지 ISSUE & FOCUS 제379호'에 게재한 '글로벌 인구 이동과 감염병 확산 : 국제이주기구'보건·국경·이동 관리' 체계의 시사점' 보고서에서 "코로나19사태와 관련 일부 제기되고 있는 입국금지나 느슨한 입국 제한은 비합리적인 조치로 동시에 경계해야 한다"며 "다양한 입국 목적 등을 고려해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동시에 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해 조화로운 정책 선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입국자들의 입국목적과 체류기간 등을 고려해 글로벌 이동규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8년 통계자료를 보면, 국내 입국자 중 외국인 수는 1563만 522명. 외국인 입국자의 체류 자격별 비율을 보면 관광통과(B-2)가 40.8%(637만 8362명)로 가장 높다. 이어 단기 방문(C-3)이 26.4%(412만 7283)로 집계되는 등 체류 기간이 10일 이하인 외국인이 73.1%로 나타났다. 3개월 이하 인원까지 합산하면 단기 체류 비율은 87.3%다.

단기체류 비율이 87.3%에 이르는 점은 방역당국이 지난 1일 부터 모든 입국자에 대해 14일 격리조치를 내리는 것만으로도 외국인에 대한 입국 제한 효과를 볼 것으로 전망된다.

신 연구위원은 "현재 세계보건기구는 코로나19를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로 선언하면서도 글로벌 이동과 교역에 대한 제한은 권고하지 않고 있다"며 "각국은 코로나19에 대응할 수 있는 방역 준비 정도와 확산흐름에 따라 유동적인 글로벌 이동 규제 정책을 마련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방역당국의 글로벌 이동 규제는 합당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지난달 20일 발간한 문화관광인사이트 143호에 따르면, 유엔세계관광기구는 2020년 국제 관광객이 1∼3%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아시아태평양지역은 9∼12% 줄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중국관광객의 감소 영향은 태국 일본 베트남 한국 등에서 크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또 국제항공운송협회는 2020년 아시아태평양지역 여객수송실적 손실은 13%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