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세계보건의 날을 맞아 민주노총 산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 사회적 대화'를 제안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서울 종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드러난 허점을 보완하고 허술한 보건의료체계를 튼튼하게 재정비해야 할 때"라며 "코로나19 극복과 국가방역체계·의료안전망 구축을 위해 의료기관 노조 정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긴급 사회적 대화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세계보건의 날은 전염병 예방과 보건상태의 향상을 위한 국가 간 협력의 필요성에 의해 탄생한 세계보건기구(WHO) 발족일을 기념해 1948년 제정됐다. 보건의료노조는 190여개 국가에서 100만명이 넘는 코로나19 확진환자가 발생하고 사망자가 5만명이 넘어선 가운데 코로나19 의료재난의 조속한 극복이 올해 세계보건의 날을 맞이한 전 세계 인류의 과제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먼저 감염병전문병원을 설립하고 감염병 치료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과 국가중앙감염병전문병원 설립 △200병상 규모의 권역별 1개 이상 감염병전문병원 설립 △상급종합병원 병상 10%와 민간의료기관까지 포함한 치료병상 확보 △감염병 치료를 위한 시설·장비·인력 인프라 구축 등을 제시했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와 2차 확산, 그리고 또 다른 신종 감염병 유행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공공병상 비중을 30% 수준으로 확충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진주의료원 재개원, 침례병원 공공병원으로 전환 △지역책임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 등을 요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 최저임금노동자, 비정규직 등 사회취약계층을 위해 상병수당 도입, 의료비 본인부담금 연간 100만원 상한제 실시 등 의료안전망 구축을 촉구했다. 상병수당은 업무상 질병이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질병이나 부상으로 병가를 내고 쉬는 동안 상실되는 소득이나 임금을 현금으로 보전해주는 제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중 상병수당제도 없는 나라는 한국뿐이고, 국제사회보장협회(ISSA) 182개 회원국 중에서도 상병수당제도가 없는 나라는 한국을 포함해 19개국에 불과하다.

보건의료노조는 아울러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한 의료인 보호조치와 의료인력 확충을 요구했다. 이를 위해 △의사와 간호사 등 보건의료 필수인력 확충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수립 △보건의료인력원 설립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 △공중보건장학제도 확대 등을 제시했다.

앞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보건의료위원회는 지난달 19일 '코로나19 확산 위기 극복을 위한 합의문'을 발표하고 △안전한 의료체계를 위한 노동환경 조성 △보건의료인력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의료공급체계 위기 극복 및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 구축 △공공의료 확충 및 민간의료분야와의 협력 강화 등을 합의한 바 있다.

한편 민주노총은 2019년 1월 정기대의원대회에서 경사노위 참여 안건을 상정했지만 표결에 붙이지 않으면서 경사노위 참여를 의결하지 못했다. 이에 민주노총 산하 보건의료노조도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