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특수고용직(특고) 프리랜서 노동자 등 코로나19 확산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노동자들이 정부 지원정책에 대해 "현장과 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이 23일 서울 종로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정부의 코로나19 지원대책 개선 요구'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22일 발표한 특고 등 93만명의 고용안정 지원대책에 대해 "여전히 지원규모와 적용요건에 한계가 있다"며 "노동법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은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 대책에서도 누락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5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특고·프리랜서 노동자, 영세 자영업자와 무급휴직자 93만명에게 1인당 월 50만원씩 3개월 동안 고용안정 지원금을 주겠다고 발표했다.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협동조합협의회 최영미 대표는 "특고·프리랜서 지원대책은 그 대상이 산재보험상 특고 직종이거나 계약을 맺은 프리랜서에 한정돼 있다"며 "가사노동자들은 산재보험상 특고도 아니며, 개인 계약을 맺는 경우가 거의 없어 정부가 어떤 입증기준을 세울지가 초미의 관심"이라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코로나19에 따른 소득감소 입증자료를 마련하기 어려운 직종의 노동자들이 많아 직종별로 가능한 입증요건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김종용 전국대리기사협회 회장은 "대리기사 퀵 용달 배달과 같은 플랫폼노동자들은 자신의 소속과 수익손실에 대해서는 핸드폰 어플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복잡한 입증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며 "정부가 제시한 소득감소 입증자료를 마련하기 어려운 직종의 노동자들이 많아 직종별로 현실 가능한 입증요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노총은 "고용보험기금으로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 대상을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5인 미만 사업장, 특고, 직역연금 노동자에게도 확대해 휴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야 한다"며 "이들에게도 코로나19 감염위험 노출에 따른 상병수당제도를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김현중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플랫폼, 특고, 프리랜서 노동자 당사자가 참여해 정부 지원대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논의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도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