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0.5%로 추가인하 가능성

2020-05-25 12:10:06 게재

한은 28일 금통위 주목

성장률 0%대 하향 전망

사상 최저수준인 기준금리를 추가로 낮출지 주목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으로 경제가 크게 위축되는 가운데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확장해 경제 전반에 활력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서다.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은 대폭 하향될 전망이다.

한국은행은 28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통화정책방향을 결정한다. 지난 3월 0.50%p 인하해 역대 최저수준인 지금의 기준금리(0.75%)를 추가로 끌어 내릴지 관심이다. 시장에서는 한은이 추가로 0.25%p 인하할 것이라는 데 대체로 전망을 같이 한다. 최저수준의 금리에 따른 부동산가격 불안정 등의 조짐이 보이지 않고, 미국 등 주요국의 금리가 사실상 0% 수준이어서 추가적인 금리인하의 여력이 있다는 분석이다.


통화정책의 주된 목표인 물가가 좀처럼 오를 조짐을 보이지 않는 점도 추가적인 인하에 무게를 싣는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 4월 근원물가 지표(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0.1% 오르는 데 그쳤다. 1999년12월(0.1%) 이후 20여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특히 코로나19로 끝없이 추락하는 경제를 고려하면 가능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는 논리가 지배적이다.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4월 전년 대비 24.3% 급락한 데 이어 5월에도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20.3%가 줄었다. 경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면 최근 수출감소는 심각한 문제이다.

기업의 투자와 개인 소비도 지금껏 겪어보지 못한 수준으로 추락해 경제 전반에 비상한 대책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도 지난달 금통위 이후 기자회견에서 "금리 여력은 남아 있다"고 말해 추가 인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다만 시기가 5월보다 7월이 될 가능성도 나온다. 지난 3월 0.5%p 인하로 인한 효과를 좀 더 지켜봐야 하고, 향후 코로나19 확산의 변수와 미중 경제전쟁 등 세계경제의 흐름을 지켜 본 후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코로나19와 같은 재앙이 만들어 낸 경제여건에서 통화정책이 경제를 살리는 데 효과를 내지 못한다는 논리도 시기를 늦추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한편 한은은 이번 금통위에서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치에 대한 수정안도 내놓는다. 한은은 지난 2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1%로 발표했지만, 이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여건의 변화로 0%대 성장률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국내외 다수의 기관이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을 마이너스로 예상하는 가운데 일단 플러스 성장률 전망 자체를 폐기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다. 이주열 총재는 지난달 금통위 직후 "1%대는 어렵겠지만 올해 한국 경제가 플러스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앞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20일 발표한 '2020년 상반기 경제전망'에서 우리 경제가 올해 상반기(-0.2%)와 하반기(0.5%)를 거쳐 연간 0.2%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금융연구원은 14일 발표한 '2020년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0.5%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상반기 -0.9%, 하반기 1.4%를 기록해 연간 0.3% 성장할 것으로 관측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달 한국이 -1.2%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나마 미국(-5.9%)과 유로(-7.5%), 일본(-5.2%) 등에 비해서는 성장률 전망치가 높은 편이다. 이밖에도 노무라증권(-5.9%)과 UBS(-2.0%), 골드만삭스(-0.7%) 등 해외 주요기관들도 대체로 마이너스 성장을 예상했다.

백만호 기자 hopebai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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