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중경)와 한국세무학회(회장 전규안)는 2일 '회계투명성 제고가 세원투명성 및 세원확충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조세정책 심포지엄(웹 세미나)을 공동 개최했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온 이영한 서울시립대 교수는 개별기업의 회계투명성과 세수와 관계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해 외부감사로 인한 회계투명성 제고가 조세회피와 유효세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 설명했다.

이 교수 발표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최초 법정외부감사 대상이 된 기업과 그 직전 기업들의 현금유효세율(CashETR) 수준을 비교분석한 결과 회계감사를 받은 표본이 그렇지 않은 표본에 비해 현금유효세율이 더 크게 나타났다.

이 교수는 "동일한 회계이익대비 세금을 더 많이 납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발표자인 나온 이동규 서울시립대 교수는 회계투명성과 세원투명성 및 세수와의 관계를 게임이론에 근거한 전략적 납세순응모형을 통해 분석했다. 이동규 교수는 "회계투명성이 높아지면 세수는 증가하는 방향으로 세무보고가 이루어진다"고 말했다.

한편 조규범 조세부회장(한국공인회계사회)이 좌장을 맡은 종합토론에는 백태영 교수(성균관대), 이동건 전무(삼일회계법인), 이재면 과장(세제실 법인세제과), 전병목 선임연구위원(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임동원 연구위원(한국경제연구원), 허원순 논설위원(한국경제신문) 등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