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산업 강화로 소부장 경쟁력 키운다

2020-07-02 12:19:24 게재

금속중심 소재범위 확대

외국인 전용쿼터도 신설

정부가 뿌리산업 강화로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뿌리산업은 부품장비 제조과정에서 소재를 가공하는 기술로,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등 6대 공정을 의미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정세균 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뿌리4.0 경쟁력강화 마스터플랜'을 발표했다. 2011년 뿌리산업 진흥법 제정 이후, 뿌리기술 범위를 10년 만에 전면개편하는 내용이다.

이날 발표한 계획에 따르면 뿌리산업은 소재범위를 금속 중심에서 벗어나 플라스틱, 고무, 세라믹 등 6개로 늘린다. 뿌리기술도 기존 6대 공정기술에서 벗어나 사출·프레스 3D프린팅 산업진흥형SW 로봇 센서 등 14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뿌리기업은 현재 약 3만여개로, 생산액의 70%가 자동차·기계 등 주력산업에 의존하고 있으며, 수출은 증가세(2012년 16조원→2018년 24조원)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기업이 영세하고, 외부변화에 취약해 매출 변동폭도 크다.

이에 해외 이전과 폐업이 증가하며 국내 공급망 안정성에 위기가 초래되고 있다.

산업부는 "뿌리기술은 소재부품장비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며 "신소재 등장, 경량화 추세 등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공정기술을 확보하여 뿌리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미중 무역분쟁, 코로나 19 등 세계적 공급망 재편과정에서 뿌리산업의 공급망 안정화 기능 확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뿌리기업의 현장애로 공정기술을 인근 대학 소부장 기술지원단이 해소해주도록 산학협력 R&D지원을 시작(2020년 226억원)한다. 현 1000억원 규모인 신성장기반자금 뿌리기업 대출 규모도 확대한다. 자동차 상생특별보증 프로그램(4200억원), 철강 상생협력펀드(1000억원) 등 업종별 상생기금중 일부를 활용, 해당분야 뿌리기업을 지원키로 했다.

외국인 인력의 장기체류를 지원하기 위해 비전문비자(E-9)에서 숙련기능인력 비자(E-7-4)로 전환에 필요한 고용추천서 발급요건은 완화한다. 뿌리기업 외국인 종사자를 위한 전용쿼터도 신설할 계획이다.

금속 중심 기존 6개 분야는 스마트화·친환경화(공동폐수시설)로 공급망 안정화, 고부가가치화를 집중 지원한다.

신소재 확장 분야는 부품·제조장비 등 실증지원을 확대하고, 재료연구소, 세라믹기술원 등 연구기관간 공동R&D 등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글로벌 대기업과 동반진출 확대를 위해 협력모델 R&D과제 우선지원, 진출자금(시장조사비, 현지화 개발비 등) 및 금리우대를 실행한다. 베트남 필리핀 등 신남방 주요국가에 해외진출 거점 설치도 추진한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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