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위기' 프리랜서·특수고용직 지원한다

2020-08-11 10:53:34 게재

서울시, 고용보험 없는 노동자에

3% 이자 … 최대 500만원

서울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 위기에 처한 노동자 지원에 나선다.

서울시는 11일 코로나 사태로 수입이 급격히 줄었지만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특수고용·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 등에 최대 500만원까지 저리 융자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흔히 '특고'로 불리는 이들 노동자들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어 실직하면 곧바로 생계 위기를 겪는다.

지난 7일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협동조합협의회 출범식에서 참석자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시에 따르면 노동자들은 1인당 최대 500만원을 연 3% 저리로 3년간 융자받을 수 있다. 융자는 개인이 아닌 노동자단체를 통해 이뤄진다. 시가 사업 수행기관을 정하면 이 기관은 공모를 통해 융자금을 지원받을 노동자 단체를 선정한다. 해당 단체에 3개월 이상 소속돼 활동을 하는 노동자나 개인들이 융자대상이다. 단체에 지급하는 융자한도는 2억원이며 단체들은 이 자금을 활용해 소속 노동자들에게 1인당 500만원 범위에서 융자를 하게된다.

시가 개인이 아닌 단체를 통해 융자를 실시하는 이유는 고용보험 미가입 노동자들의 공제회 구성 등을 장려하기 위해서다. 융자금 회수 문제도 고려됐다. 대리기사 협동조합, 라이더 유니온, 프리랜서 협동조합 등이 해당된다.

예산은 서울시 사회투자기금 36억원을 활용한다. 시가 사업 수행기관에 30억원을 무이자로 융자하고 해당기관은 기금의 최소 1/5 이상을 보태 융자를 실시한다. 자체자금 확보 능력이 있는 기관에만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기금을 융자받은 기관은 서울시와 여신거래약정을 체결, 1년안에 노동자들에 대한 재융자를 완료해야 한다. 남은 금액은 반납해야 한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5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특고·프리랜서 총 1만9600명에 생계유지를 위한 특별지원금 5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바 있다.

이번 대책은 그 연장선에서 장기 실직, 수입급감 상황에 처한 노동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 국민 고용보험 실시에 앞서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을 긴급 지원하는 사업이라 볼 수 있다.

서울시 사회투자기금은 사회적경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2년 조성됐다. 2019년 말 기준 총 1057억원(시 기금 734억원, 민간자금 323억원)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2013년부터 2019년까지 7년간 총 1185억원을 651개 기업에 융자했다. 특히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적투자사업 부문, 사회주택 부문에 최대 9년, 연 3% 이하 조건으로 융자를 진행해 '착한금융' 사례로 거론된다.

한편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비정규직 등 불안정고용노동자들에게 피해가 집중되고 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가 지난 6월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비정규직 26.3%가 비자발적 실직을 경험했다. 정규직(4.0%)에 비해 6.5배나 높은 수치다. 전체 실직자 중 실업급여 미수급자는 76%에 달했다.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유로는 고용보험 미가입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더 많이 해고되는 비정규직이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실업급여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셈이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5월 고용행정통계에 따르면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는 11만1000명으로 지난해 5월(8만4000명)보다 32.1%나 증가했다. 실업급여 지급액은 1조원을 넘어섰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나마 이들은 최소한 안전장치인 고용보험 가입이라도 되어있는 사람들"이라며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은 고용행정통계 수치에도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제형 기자 brother@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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