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인상은 언제

'선거 없는 해, 또는 선거 후' 단행

2020-08-18 11:39:44 게재

전기요금 인하는 선거 해이거나 직전

전기요금과 선거의 상관관계 분석

'내일신문'이 2000년 1월부터 2020년 8월 현재까지 20년간 국내 전기요금 구조를 분석한 결과 총 17차례 조정과정이 있었다.

이중 전기요금이 인상된 경우는 11차례, 인하된 사례는 4차례로 나타났다. 나머지 2차례는 용도별로 인상 또는 인하된 경우가 있지만 평균적으로 현상유지(인상률 0%)였다.

주목할 점은 요금인상 단행 시점이 모두 지방선거,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가 없는 해이거나 선거 이후였다는 것이다.

용도별 평균 4.0% 올랐던 2000년 11월은 16대 총선(2000년 4월)이 끝난 7개월 후였고, 2008년 11월(4.5% 인상)은 18대 총선(2008년 4월) 7개월 후, 2010년 8월(3.5%)은 5대 지방선거(2010년 6월) 2개월이 지난 시점이었다.

4.9% 인상됐던 2012년 8월은 18대 대선(2012년 12월) 4개월 전이었지만, 19대 총선(2012년 4월) 4개월 후이기도 했다.

당시는 한전의 누적적자가 심각해 전기요금 인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특수한 상황이었다.

다만 선거 직전이었던 점을 고려, 인상요인을 모두 반영하지 않았고, 18대 대선이 끝난 1개월 후인 2013년 1월 추가인상(2.0%)을 단행한 것으로 보인다.

2005년 12월(2.8% 인상)과 2007년 1월(2.1% 인상), 2009년 6월(3.9%), 2011년 8월(3.5%), 2011년 12월(4.5%), 2013년 11월(4.0%)은 모두 선거가 없는 해였다.

이에 비해 전기요금이 인하된 4차례는 선거가 있던 해이거나 직전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2002년 6월(-0.1%)은 3대 지방선거 12일 전에 내렸고, 2004년 3월(-1.5%)은 그해 4월 17대 총선 1개월 전, 2017년 1월(-1.7%)은 19대 대선 4개월 전에 각각 인하됐다.

2019년 7월(-0.5%)은 2020년 4월 21대 총선을 8개월 앞둔 시점이었지만, 해가 바뀌었기 때문에 선거와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찾긴 어렵다.

다만 요금인하는 직전 해인 2018년 여름 폭염 사태 영향이 컸다. 그해 여름 사상 유례없는 폭염이 지속되면서 냉방수요가 급증했는데, '폭염보다 무서운 전기요금 폭탄'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주택용 누진제 요금제도에 의한 전기요금이 국민들에게 막대한 부담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또 2003년 1월엔 동결(주택용 -2.2%, 산업용 2.5% 등), 2008년 1월도 평균요금은 동결(일반용 -3.2%, 심야용 17.5%)했다. 이때는 18대 총선(2008년 4월)을 3개월 앞둔 시점이었다.

전기요금을 원가에 기초한 시장에 맡기지 않고, 정부가 규제를 일삼고, 정치화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다음 선거는 20대 대통령선거와 8대 지방선거가 각각 2022년 3월, 6월에 예정돼 있으며, 22대 국회의원 선거는 2024년 4월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전기요금 조정추이를 전제로 향후 선거일정을 고려하면 2022년에는 요금인상이 없을 것으로 예측된다.

요금체계를 변경한다면 올 하반기와 2021년 상반기가 적기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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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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