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말 기준으로 18세~59세 인구 10명 중 4명이 국민연금 적용의 사각지대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향후 노후빈곤층으로 이어질 확률이 크고 국가재정과 사회정책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부담이 된다는 점에서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22일 발표한 ‘국민연금제도의 사각지대 현황과 입법동향’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자 연령군(18세~59세) 인구수는 지난해 말 기준 약 3213만명인데 반해 정상적인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자는 1908만명에 불과했다. 약 41%에 해당되는 1305만명이 각종 이유로 납부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

이들 중 비경제활동인구가 약 871만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국민연금 가입대상자였으나 다양한 사유로 납부예외자가 된 경우가 약 328만명, 연금 보험료를 13개월 이상 체납한 장기체납자가 약 106만명이었다.

국민연금 사각지대 규모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보험료 납부자로 분류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수급개시연령까지 수급요건(최소가입기간 10년)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수급액이 생계유지 수준에 미치지 못해 ‘용돈연금’에 머물 경우까지 감안할 경우 실질적 규모는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자영업자의 지위별 사각지대 규모도 위험 수준이다. 2018년 말 기준 경제활동인구 중 약 27%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는 상태다. 상용 정규직 근로자는 99.5%의 가입률을 보인데 반해 임시일용직으로 분류되는 정규직 근로자의 국민연금가입률은 53.8%다. 비정규직 근로자는 42.8%만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었다. 자영업자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률도 56.3%에 불과하다.

특히 비정규직의 경우 가입자 전원이 향후 연금수급자가 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일일(호출) 근로자의 65.5%, 시간제근로자의 58.9%, 가내근로자의 46.5%, 특수고용근로자의 42.8%는 국민연금 적용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가입종(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별 차이 발생으로 인해 여성의 취약한 노후준비 상황도 문제점으로 제기된다.

결국 제도개선이 필요하지만 국 회 논의는 더디다. 20대 국회에서 국민연금 가입자 확대와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산입하기 위한 입법시도들은 모두 임기만료 폐기됐다. 연금 가입 초기단계인 청년과 마지막 단계인 임의계속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일부 지원에 대한 입법시도 역시 마찬가지 신세다.

입법조사처는 “18세~55세 연령군을 대상으로 한 사각지대 축소 노력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노후소득보장에 따른 연금재정의 안정화에는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는 점에서 두 원칙 사이에 운용의 묘를 살리는 것이 과제로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