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부 주택대책 21번, 이전 정부는

2020-09-23 10:48:06 게재

KDI ‘경제정책 시계열 서비스’ 개설 … 박근혜정부 17번, 이명박정부 21번

문재인정부가 스무번 넘는 부동산대책을 발표했음에도 집값은 아직도 안정세를 찾지 못하고 있다. 실효성없는 무분별한 규제만 남발한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그렇다면 이전 정부는 얼마나 많은 부동산대책을 내놓았을까. 역대정부의 경제정책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은 서비스가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990년대부터 현재까지 주요 경제정책 정보를 시간순으로 정리한 '경제정책 시계열 서비스'를 22일 시작했다. 관심주제를 선택하면 시간흐름에 따라 관련 정책정보와 해설을 볼 수 있다. 부동산정책도 들어있다.

시계열 서비스에 따르면 문재인정부는 2017년 5월~2020년 8월까지 3년 4개월 동안 21번의 부동산대책(주거계획 포함)을 발표했다.

정부출범 이후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각종 세제와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특히 “언제든 주택시장이 불안해지면 추가대책을 내놓겠다”고 공언한데다 집권기간도 1년 반 이상 남은터라 대책이 더해질 가능성이 높다.

박근혜정부(2013년 3월~2017년 4월)는 17번의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박 정부는 부동산규제완화를 적극 추진했다. 첫작품이 2013년 발표한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4.1대책)이다. 2008년 이후 주택시장 침체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규제완화를 통해 부동산경기를 살리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빚내서 집 사라”는 '초이노믹스'가 등장한 것도, ‘부동산3법’(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유예, 재건축조합원 3채까지 허용)이 시행된 것도 이 때다.

이후 집값은 2015년부터 상승세를 탔고, 문재인정부 들어 급등했다.

그러나 집값보다 전월셋값 상승이 더 문제였다. 정부는 8.28전월세대책(2013년), 2.26주택임대차선진화방안(2014년) 등을 잇따라 발표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2012년 9월 시작된 전세가 상승세는 2017년 11월까지 5년 3개월간 이어졌다.

이명박정부(2008년 3월~2013년 2월)는 21번의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집값안정’과 ‘시장활성화’라는 두 토끼 잡는 정책을 펼쳤다. 참여정부의 강도높은 규제로 급등하던 집값은 점차 안정세를 찾아갔지만 ‘거래침체’라는 그림자를 드리웠다. 이명박정부 첫 부동산대책이 6.11지방미분양대책(2008년)인 것도 이 때문이다. 2008년 3월말 미분양물량이 13만2000가구에 달했다.

이명박정부의 대표적인 정책은 ‘9.19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도심공급활성화 및 보금자리주택 건설방안’(2008년)이다. 수도권 그린벨트를 풀어 ‘보금자리주택’ 150만가구를 공급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보금자리주택은 민간시장을 위축시킨다고 비난 받았고, 박근혜정부는 공급을 중단했다.

2008년말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쳤고, 정부는 11월 3일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재건축 용적률 제한을 법적한도까지 허용하고, 서울 강남3구 외 주택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전부 푸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명박정부도 전월세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8.23전세시장안정대책(2009년)을 시작으로 네차례 임차시장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시계열 서비스에 따르면 노무현정부와 김대중정부도 각각 20번, 21번의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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