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형제 라면 화재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은 가운데 학대 아동을 관리하는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이 오류도 많고 사용까지 불편한 것으로 지적됐다. 더군다나 시스템 관리와 사용기관이 서로 달라 불편사항이 바로바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 정책제안을 위해 운영실태를 조사했던 국회입법조사처가 시급한 성능개선과 업무통합 등을 제안했다.

◆사용자 "너무 불편하다" = 2002년에 만들어진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은 △학대 신고접수 △현장출동 및 조사 △피해아동과 학대 행위자 사례판단 및 조치 △안전평가와 서비스 계획 △사후관리 내용 등을 기록하고 관리한다. 이 시스템에는 그동안 학대를 받았거나 학대 의심 신고가 있었던 아동 숫자와 관리내용 등이 모두 기록돼 있다. 정부는 이 시스템을 이용해 학대 아동과 관련된 통계를 뽑고, 정책을 만드는데 활용하고 있다. 신고를 받고 긴급 출동한 경찰과 아동보호기관 현장조사원 역시 이 시스템에 접속해 학대 전력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처를 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당초 민간기관인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했으나 아동복지법(28조2)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위탁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시스템이 불안정하고 속도마저 느려 사용자 불만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아동보호기관 한 관장은 지난 8월 국회입법조사처 실태조사에서 "굉장히 버벅거리고 느리다"면서 "시스템이 5년 정도 됐는데도 업데이트가 안 된 상황"이라고 개선을 요구했다.

모 현장조사팀장도 "시스템이 불안정하고 오류가 많아 입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시스템을 켜고 다른데 갔다 와야 켜져 있을 정도로 속도가 느리다"고 지적했다.

◆"관리·사용 일원화 필요" = 국회입법조사처는 이 같은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시스템 속도 증대와 사용자 편의성 개선, 현장에서의 접근성 강화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했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도 2015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스템 전면개편 구축사업을 실시했다. 지난해에도 속도를 높이는 보수작업을 진행했지만 여전히 불편이 해결되지 않았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관계자는 "시스템 접속지연 방지를 위해 네트워크 장비를 개선하고, 속도 저하 및 다운 등 비효율적인 프로그램의 성능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스템 관리와 사용 주체가 서로 다른 점도 문제다.

시스템 관리는 현재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맡고 있다. 사용하는 곳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과 지역아동센터 중앙지원단 등이 통합해 출범한 아동권리보장원을 비롯해 전국 68개 아동보호전문기관, 경찰 등이다. 이처럼 관리 및 사용기관이 달라서 불편사항이 있어도 바로바로 개선되지 않는다는 게 현장 사용자들의 불만이다.

이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관련자는 "지난 8월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피해아동쉼터, 경찰 등 사용자 의견수렴을 위해 협의체를 만들어 운영했다"면서 "아동권리보장원과 시스템 기능 변경 및 개선을 위한 정례 업무회의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정책보고서를 냈던 국회입법조사처 박선권 입법조사관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조직이 크고 인력이 많아서 관리를 맡은 것 같다"면서 "보건복지부 등과 협의해 관리와 사용을 일원화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