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을 끌어온 대전의료원 설립 여부를 결정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한국경제개발원(KDI)의 손을 떠나 사실상 정부의 최종 판단 단계로 넘어가는 만큼 대전지역 요구는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대전시에 따르면 KDI는 23일 오후 대전의료원 설립에 대한 최종 보고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최종보고엔 대전의료원 설립에 대한 경제성(B/C) 평가가 들어갈 예정이다. 정부는 곧바로 기재부 분과위원회에서 정책성과 지역균형 등을 고려한 종합평가를 한다. 분과위 종합평가 이후엔 재정사업평가위원회의 최종 의결만 남는다. 예상대로라면 최종 의결은 11월쯤으로 이제 2개월, 분과위 종합평가까지는 1개월 정도의 시간만 남게 된다.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면서 대전지역의 설립요구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대전시 전체 5개 자치구청장은 22일 의료원 예정지인 동구청에 모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정부에 △대통령 공약이며 지역주민의 염원인 대전의료원의 조속한 추진 △예비타당성 조사를 경제적 비용편익 기준이 아닌 사회적 편익 관점에서 평가할 것 △정책파급효과가 큰 교통의 중심지 대전에서 지역의료 강화대책을 적극 추진할 것 등을 요구했다.

대전의료원 설립요구는 지난 2014년부터 시작됐다. 당시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권선택 대전시장의 핵심 공약이었다. 하지만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2018년 5월에야 선정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어야 했다.

대전시는 일단 이번 KDI의 경제성 평가(B/C)가 기준인 1을 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B/C가 1을 넘지 못하면 경제성이 낮다는 의미다. 지난해 7월 열린 1차 점검회의에선 1보다 한참 밑돌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전시가 정책성과 지역균형 등을 고려하는 종합평가에 기대를 거는 이유다.

대전시 관계자는 "1차 점검회의 때는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이라며 "코로나19 발생 이후 대전지역은 넘치는 환자를 충남도 등 인근 지자체 공공의료원으로 보내야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정책성 평가와 지역균형적 측면에서 대전의료원 설립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전은 세종을 제외한 16개 시·도 가운데 광주 울산과 함께 공공의료원이 없는 지역이다. 공교롭게도 대전과 광주는 최근 비수도권 가운데 코로나19 환자가 집중 발생했다.

원용철 대전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상임대표는 "의료는 공공재이기 때문에 경제성으로 대전의료원 설립을 결정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사회적 가치가 충분히 반영된 조사 결과가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 상임대표는 또 "대전의료원뿐 아니라 앞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공공보건의료는 아예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야 한다"며 "국회는 이용빈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고재정법 지방재정법 지방의료원법 등 공공의료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3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