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로 노인돌봄 공백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읍면동 지역사회의 사회복지관 경로당은 코로나19 유행 상황에 따라 휴관을 반복하고 있고 방문서비스조차 중지되거나 축소되곤 해 노인 건강과 복지 지원에 구멍이 커지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7일 발행한 정재환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의 '노인들의 코로나19 감염 현황과 생활 변화에 따른 시사점'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이후 우리나라 노인의 일자리 여가생활 돌봄 등 모든 영역에서 위기 상황이다.

노인 일자리관련, 고령층의 미취업자수가 전년 대비 27만3000명이 증가했는데, 이는 고령층이 많이 근무하는 도소매·음식숙박업과 건설업이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보건복지부가 시행 중인 노인일자리사업도 코로나19의 타격을 받았다. 정부가 올해 74만개의 노인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 발생이후 2월 27일부터 사업 중단을 결정했다. 5월 6일부터 실외, 비대면 사업에 한해 지자체의 상황과 판단에 따라 재개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감염확산을 우려한 일부 지자체의 경우 장기간 중단하기도 했다.

정부는 저소득 참여노인에 대한 생계 보호 대책의 일환으로 35만개의 일자리에 대해 향후 근로의무 충족 조건으로 3월분 활동비를 미리 지급하였으나, 8월 말 기준으로 20%의 일자리는 근로의무가 이행되지 않아 환수될 우려도 있다.

또한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여가시설이 대폭 줄었다. 1차 대유행기인 2월말 휴관 권고가 내려진 이후 상황이 호전되어 7월 20일부터 지자체 상황에 따라 운영이 재개됐으나 8월 18일부터 다시 휴관이 권고됐다. 9월 18일 현재, 전국의 394개 노인복지관 중 97.5%인 384개 시설이 휴관해 불과 2.5%에 해당하는 10개 소만 운영 중이다. 경로당 운영율도 23.5%에 그치고 있다.

노인돌봄의 공백도 심화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확산되면서 방문돌봄이 전화 등을 통한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돼 효과적인 돌봄에 어려움이 있다. 지난 6월 서울지역 요양보호사 345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코로나19 기간 중 일을 중단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26%에 달했다. 일을 중단한 사유로는 '이용자 또는 가족의 요청'이 74%로 가장 높았으며 '감염에 대한 우려로 자발적으로 중단'한 비율도 17%였다.

코로나19로 인한 노인들의 소득 및 일자리 걱정, 사회적 고립은 우울감(코로나 블루)을 증대시키고 있다. 서울의 한 자치단체가 노인층 63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코로나 블루에 대한 조사8)에서는, 우울척도 11개 문항 평가(16점 이상 우울증 의심)에서 60대 남성(20.6점)과 70대 여성(19.6점)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