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온 국민이 불안하다. 공공고용서비스는 경제가 불안한 시기에 더 빛을 발한다. 기업이 도산하고 실직자가 넘쳐나고, 국가가 망한다고 하는 시기에 고용보험이 큰 역할을 한다. IMF 외환위기 때에도 실업급여와 취업지원, 고용안정, 직업훈련 상담을 전담해 위기극복에 일조했다. 이런 위기 현장에는 항상 고용서비스를 하는 직업상담원들이 있었다.

160만명 긴급고용지원금 지급 업무 담당

1995년 고용보험제도가 도입되면서 인력은행으로 출발했다. 당시 직업상담원은 고용과 근로조건이 불안정한 계약직이었다. 2002년 직업상담원노동조합이 설립되고 2003년 계약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2007년엔 1600여명이 공무원으로 전환됐다. 2014년 고용복지플러스센터(고용센터)로 확대됐는데 충원은 기간제로 채용하는 악순환이 벌어졌다. 2008년부터 노사정이 수차례 사회적으로 합의한 고용서비스 개선 약속은 한번도 지켜지지 않았다.

올해 코로나19 고용위기 상황에서 고용센터는 또 다시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고용안정사업이 연 2000건에서 월 2000건 넘게 폭증했고 긴급고용지원금을 약 160만명 에게 지급하는 신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고용서비스 수요가 폭증하면서 고용센터는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다. 직원이 150명 있는 센터에 하루 내방 민원이 2000 여명이다. 고용센터엔 여러 유관기관이 입주했는데 관리는 센터 소장 한명이 감당한다. 민원인 폭증으로 상담시간은 줄고, 사무공간도 부족해 상담직원들은 3~4차례 이사를 다니는 일이 다반사다. 여기에 전산마저 셧다운되는 일이 발생했다. 이런 가운데 고용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거버넌스 구축이 가능할까.

문제는 인력확충과 전문성이다. 내년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된다. 그런데 상담인력은 8월에서야 충원이 된다. 정부는 공무원 충원에는 채용절차 등 기간이 소요되므로 계약직으로 임시변통하려고 한다. 60여만명이 대상인 국가의 사업을 이렇게 추진해도 되는 것인지 묻고 싶다.

올해 긴급고용지원금 업무를 고용노동부 장관도 수행했다. 그만큼 위기인식이 컸다는 반증이다. 토론회 좌담회에선 어떻게 160만명에게 긴급고용지원금을 지급하는 업무를 처리할 수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한다. 서울지역고용노동청의 담당직원이 11월 말 과로사로 사망했다. 내부직원에 대한 보호가 막막한 현실이다.

국민일자리공단으로 거듭나는 게 정답

2006년 당시 이상수 노동부 장관이 제안한 ‘일자리공단’이 정답이다. 고용서비스 강화를 위해 유사한 20여개의 취업지원기관을 ‘공단’으로 통합하고, 공무원(행정)과 공무직(전문가)로 구분돼 있는 이원적 인력구조는 동일직렬로 전환해야 한다.

4차산업혁명 등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개방적 민간영역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고용노동부는 정책부처로, 고용보험과 취업지원은 일자리공단이 담당해 정책과 집행을 분리해야 한다. 많은 선진국들에서 효과가 입증된 제도다.

공단은 대통령 직속의 일자리위원회 소속으로 문재인정부의 최대공약인 ‘일자리가 복지’를 실현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조직과 인적요소를 일원화한 고용서비스 전달체계로 개인 맞춤형 전문 고용서비스 제공을 통해 취업률 제고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다. 여기에는 기존 예산을 활용하기 때문에 추가 소요예산이 적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내년도 국회에서 국민일자리공단의 탄생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