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명박 박근혜 사면론'에 이어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제기했다. 고통분담을 통한 양극화 해소를 내건 이슈로 전직 대통령 사면에 이은 '통합론'의 연장이다.

두 달 남짓 남은 집권여당 대표 임기 막바지를 다음 정부에 대한 비전을 알리는 장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보인다. 지난해 연말부터 표면화된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적 여론과 함께 후퇴한 대선지지율 반등이 변수다. 3월 초 임기까지 가시적 상승세를 보여줘야 주도권을 회복할 수 있다.

◆양극화 해소 위한 이익공유제 = 이낙연 대표는 지난 11일 최고위에서 "지금은 코로나19 양극화 시대"라며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수혜를 본 기업들이 이익 일부를 공유해 피해가 심각한 업종을 돕자는 취지다. 정부의 재정정책에 민간의 고통분담을 더해 양극화를 줄이자는 제안이다. 이 대표의 제안 이후 정태호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 홍익표 정책위원장 등이 관련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정 의원은 SNS를 통해 "이낙연 당대표가 코로나 불평등과 전쟁을 시작했다"면서 "협력이익공유제를 도입해 대·중소기업간 협약에 의해서 창출된 이익을 공유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 정책위 차원에서 '코로나 불평등 해소·재정정책 TF' 활동도 본격화 된다. 이 대표가 2월 중 '신복지체제' 구상을 내놓을 예정이어서 집권당의 정책과 궤를 맞춘 대선플랜을 가동하는 셈이다. 이 대표의 측근의원은 "집권당 대표 답게 정부정책의 실효성을 높이 향후 과제 등을 담은 정책으로 다음 정권의 비전을 보여주는데 주안점을 둘 것"이라고 전했다.

◆'호남의 변심' 두고 엇갈린 평가 = 대세론으로 출발했던 이 대표에 대한 차기 대선 지지율은 하락세가 뚜렷하다. 연말과 연초 대선주자 적합도 조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밀리고 있다. 3월 9일 이전 물러나야 하는 임기를 고려하면 우려감이 클 수밖에 없다. 대세론의 출발점이었던 민주당 지지층과 호남권 지지율 변동이 심상치 않다. 지난 연말 내일신문·디오피니언(12월 29~30일. 이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조사에서는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에서 17%로 이재명 지사(22.6%)에 밀렸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38%로 36.8%를 기록한 이 지사와 비슷했다. 안방으로 불리는 호남권에선 35.9%로 27.%를 기록한 이 지사를 앞섰다. 엠브레인 등 4개기관이 1월 1주차(1월 4~6일) 대선후보 적합도 조사에선 15%로 24%를 얻은 이 지사에게 밀렸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33%를 얻어 이 지사(38%)를 앞서지 못했다. 호남권에선 33%로 같은 수준을 보였다.

◆"사면론이 방아쇠 됐다" = 이 대표의 지지율은 정부여당의 지지와 연동됐다는 것이 정설이다. 정부여당에 대한 평가가 비판적이면 함께 하락하는 현상을 보여왔다. 이재명 지사가 정부정책에 상대적 독립성을 갖고 선명성을 드러낼 수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연말 이 대표가 던진 사면론이 하락세에 불을 당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정권 지지율 하락세를 염려하는 지지층 내부에 부정적 신호를 줬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한 3선 의원은 "수도권 지지율이 빠지면서 정권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사면론이 나오면서 지지층을 혼란스럽게 한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정권유지에 대한 열망이 강한 호남권에서 비판적 여론을 키우는 방아쇠가 됐다는 평가다. 청와대 비서관을 지낸 민형배(광주 광산을) 민주당 의원은 "사면론은 촛불 시민의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이재명 지사 지지를 선언했다. 일부에선 친문그룹과 호남권 지지층의 분화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한다. 본선 경쟁력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호남여론이 다른 주자를 주목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이 대표 측근그룹에서는 정책행보를 통해 충분히 반등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이 대표 특보단장인 이개호(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의원은 "정권 출범 후 가장 비판적 평가라는 국면에서도 최소 방어선은 지켰다"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정책대응이 이뤄져 정부여당 지지율이 상승하면 (이 대표의) 대선 지지율도 올라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표 임기가 두 달 밖에 남지 않은 이 대표의 정책행보가 짧은 시간 안에 가시적 성과를 낼 수있느냐가 관건이다. 이 대표가 제기한 이익공유제는 야당뿐 아니라 여권 내부에서도 이견이 나온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4일 라디오인터뷰에서 "어려울 때는 서로 좀 힘을 보태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자발적으로 해야 된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정 총리는 "법이나 제도적으로 가지고 있지도 않고, 또 다른 갈등의 요인이 될 수도 있다"면서 "제도화하려면 국민적인 공감대가 먼저 이뤄진 후에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