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윤석열 총장이 정치를 염두에 두고, 정치할 생각을 하면서 총장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국민을 염려시키는 그런 갈등은 다시는 없으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간 갈등의 이유를 검찰개혁의 견해차로 돌리면서 윤 총장을 '문재인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강조했다. 제도화에 들어간 검찰개혁의 방향성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인위적 징계 등의 추가적 논란은 피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또 부동산 공급대책과 관련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재개발 계획을 세워 설 전에 공급계획을 내놓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투기억제에 맞춰졌던 부동산 대책을 공급확대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비대면으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방역, 검찰개혁, 부동산 대책 등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검찰개혁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검찰의 개혁이 오랫동안 이어진 검경간의 관계나 검찰의 수사관행, 문화를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장관과 총장 사이에 관점과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면서 "서로 입장을 더 잘 알 수 있게 됐기 때문에 국민을 염려시키는 그런 갈등은 다시는 없으리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 급등이 사회적 격차 확대로 이어졌다는 지적에 대해 공급대책을 내놓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는 과거정부에 비해서 공급량을 늘렸기 때문에 투기를 차단하면 충분한 공급이 될 것이라는 판단 있었다"면서 "투기예방에 역점을 뒀지만 안정화에는 성공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신년사에서 부동산 가격 급등을 막지 못해 국민적 어려움을 준 것에 대해 사과한 것의 연장이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안정화 실패 원인은) 한편으로는 시중 유동성이 아주 풍부한 때에 저금리로 부동산 시장에 자금이 몰리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작년 한해 인구가 감소했는데 무려 61만세대 늘어났다"면서 "연유는 분석해봐야 하는데 세대수가 급증하면서 우리가 예측했던 공급의 물량 수요가 더 초과하게 됐다"고 했다. 결과적으로 공급부족이 가격상승을 부추긴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투기 억제 기조는 유지하고 공급을 늘리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서울시내 등 수도권에 공공부분 주도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절차를 단축하는 방식으로 공공재개발 계획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역세권 개발과 신규 택지개발 등을 통해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부동산 공급 대책을 내놓겠다고 했다.

백신공급 등 방역대책과 관련해서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일상과 경제를 회복하는 나라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백신 확보와 관련해 늑장 대응 지적이 나왔던 것과 관련해 "백신은 충분히 빨리 도입이 되고 있고, 충분한 물량 확보가 됐다"면서 "처음 개발되는 백신이기 때문에 여러 백신을 고르게 구입하고, 위험도 분산시켰다"고 반박했다.

문 대통령은 "분기별 순차적 도입으로 2월에 시작해서 9월까지는 1차 접종까지는 마칠 계획인데 그 때까지 대체적으로 집단면역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코백스를 통한 구입 물량이 가장 먼저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면서 "백신 들어오는 시기가 빨라져 접종시기가 더 앞당겨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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