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최병구 위원을 제5대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이에 앞서 문화체육관광부는 같은날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 12명을 새롭게 위촉했다.

신임 위원의 임기는 3년(2021년 1월 25일∼2024년 1월 24일)이며 위원장을 제외하고는 비상임이다. 위촉된 위원들은 △문선영 숙명여대 법학과 교수 △박지영 대전지방검찰청 차장검사 △심재훈 법무법인 혜명 변호사 △이대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문철기 법률사무소 여산 변호사 △오혜자 청주초롱이네도서관 관장 △우진영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수 △이규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은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정지석 법무법인 남강 변호사 △차미영 한국과학기술원 전산학부 교수 △최병구 전 문체부 종무실장 등이다.

이번 위원 위촉은 임기가 만료된 기존 위원들에 대한 후속 조치로 저작권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저작권 관련 다양한 이해관계를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학계 법조계 과학기술 문화예술 등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앞으로 위원들은 저작권 분쟁의 알선·조정,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수수료 및 사용료 요율 심의, 저작물 이용질서 확립 및 저작물의 공정이용을 위한 업무 등을 수행한다.

한편 최 위원장은 문체부 종무실장, 콘텐츠정책관, 저작권산업과장 등을 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