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의 아동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정부가 온종일돌봄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제도 간 중복투자를 막고 촘촘한 돌봄망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박지현 평택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저출산 대비 아동돌봄 인프라의 과잉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고 돌봄서비스가 균등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부처 간 협의가 정밀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온종일 돌봄은 맞벌이나 취약계층 등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와 지역사회, 공공기관 등이 협업하여 돌봐주는 제도다. 부모가 아이 걱정 없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아이 역시 안전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초등돌봄교실과 다함께돌봄센터 등으로 운영되고 있다.

정부는 2022년 아동 53만명에게 돌봄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 '초등교실'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개선과 확충을 계획하고 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2022년까지 3560억원을 투자해 1817개소를 확충하는 대규모 사업으로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 국회입법조사처는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확대의 유의점과 개선방향' 보고서(2020년 12월)에서 중복투자 우려를 제기했다. 2020년 12월 기준 지역아동센터는 4139개. 2022년이 되면 다함께돌봄센터 1817개와 더불어 지역아동돌봄기관이 6000여개 정도가 된다. 전국초등학교 6120개에 버금간다.

저출산으로 아동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다함께돌봄센터를 새로 확충할 필요성이 있는지 살펴봐야 할 부분이다. 2019년 기준 6∼11세 아동수는 277만3182명이었지만 0∼5세 아동수는 226만7367명에 그쳐 50만5815명 급감했다. 계속 아동수가 줄어들 것은 자명하다.

돌봄센터를 늘리면 돌봄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겠지만 전국적 확대 후 이용자 축소로 인해 인프라 가치가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최종균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등 복수의 관계자는 "현재 지역에는 아동돌봄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늘려야 할 상황"이라며 "저출산이 심화되더라도 돌봄의 수요는 더 필요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초등교실과 다함께돌봄센터를 확충하고 지역아동센터의 돌봄의 질을 높이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박 교수는 "대한민국의 아동들은 전국 어디에 있든 동등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며 "지역아동센터 가운데 부실한 운영을 관리하고 아동 맞춤형 돌봄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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