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 활약 돋보여

2021-06-01 12:03:00 게재

사례로 본 장시간노동 해결

주52시간제 현장 안착 위해

고용노동부는 주52시간제 준수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위해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에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현장지원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현장지원단은 공인노무사들이 교대제 개편, 유연근로제 도입 등을 무료로 컨설팅 해준다. 또한 정착지원금, 일자리함께하기 등 정부의 인건비 지원 정책도 연계해 해법을 찾는다.

한진산업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및 운송업을 하는 업체로 오는 7월부터 주52시간제가 적용되는 근로자 46명의 중소기업이다. 김상현 대표가 참여한 전 직원 토의, 노사협의회를 통해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이 제시한 탄력근로제 도입을 서면합의하고 6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사진 한진산업 제공


경기 남양주 한진산업(대표 김상현)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및 운송업을 하는 업체로 오는 7월부터 주52시간제가 적용되는 근로자 46명의 중소기업이다. 건설폐기물 운송부는 계절적인 성수기(3~5월, 9~11월)가 있고 현장상황에 따라 대기시간이 달라져 주52시간을 초과했다.

운송부는 주 6일 근무에 06시 출근, 16시 30분 퇴근해 1주 총 근로시간은 57시간이었다. 또 작업을 함께하는 장비(페이로더)의 휴게시간(12~13시)과 운송부 휴게시간(11~12시)이 달라 장비 휴게시간에 운송부는 대기해야 하는 등 주52시간 준수가 어려웠다.

한진산업은 올해 3월 고용부에게 현장지원단의 컨설팅을 요청했다. 현장에 투입된 조다미 공인노무사는 4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시행된 탄력근로제를 도입해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까지 범위에서 근로시간 평균치를 주40시간 수준에 맞춰서 설계했다.

또한 조 노무사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보전을 위해 고용부의 '일자리함께하기' 등으로 인건비 지원을 연계했다.

이 안을 놓고 김상현 대표가 참여한 전 직원 토의가 있었다. 자세히 설명한 공지를 거쳐 4월 28일 근로자 대표와 적용대상 업무와 근로자, 업무수행방법, 근로시간 산정, 유효기간 등을 담은 서면에 합의하고 준비를 마쳤다.

조선영 한진산업 전무는 "탄력근로제 도입으로 최장 6개월에 이르는 성수기 물량을 차질 없이 공급할 준비를 끝냈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주52시간제 1년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현장지원단의 컨설팅을 받아서 법 위반과 인건비 문제를 해결한 업체도 있다.

케이알(대표 변재삼)은 경기도 부천에 있는 화장품 플라스틱용기 제조업체다. 공정 특성상 중간에 생산을 멈추기 어려워 57명의 노동자가 주·야 2교대제로 근무한다. 야간근무를 할 때는 1주 52시간을 초과할 수밖에 없었다.

지난해 11월 현장지원단으로 컨설팅에 투입된 설재우 노무사는 매년 1월 첫주부터 52주까지 생산직 중 주·야 교대제 사원에 대해 2주 단위 탄력근로제를 제시했다.

첫째주는 47.5시간, 둘째주에는 55시간 일하는 방식이다. 또 2주를 평균해 40시간을 초과할 경우는 가산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노사대표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취업규칙을 개정에 합의하고 올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우진기전(대표 김정현)은 충북 괴산에 있는 철도차량 전장품 제조업체다. 근로자 116명의 중소기업으로 생산직 20명 중 13명이 고객 주문량에 따라 근로시간이 달라져 주52시간을 초과했다. 연구직 46명 가운데 4명도 주52시간 위반 대상이었다.

이 회사는 지난해 5월 이석주 노무사의 컨설팅을 받아 초과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생산직 전체를 대상으로 특정시기 업무집중으로 발생하는 주 52시간 초과근로를 3개월 단위 탄력근로제를 도입해 해결했다. 노동자들은 근무시간 변동이 없어 임금하락이 없었다.

노사 대표는 이 같은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해 지난해 5월 1일부터 적용하고 있다. 박정현 우진기전 대리는 "연말 등 특정시기에 수주물량이 몰리거나 프로젝트 및 과제 수행업무를 하는 시기에 일시적인 장기간 근로가 발생했는데 컨설팅을 통해 해결했다"면서 "임금감소 등이 없어 근로자들도 매우 만족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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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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