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범 급증 - 위협받는 마약청정국

마약류 안전 예방-사후 통합관리 강화

2021-06-25 11:37:08 게재

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 컨트롤타워 기능 높여야 … "의료용마약류 오남용, 약물 노출방지 총력"

지난해 마약류 불법 이용자가 1만8000명을 넘어섰다, 역대 최다 마약사범이 발생했다. 더 이상 마약청정국이라 부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마약류 사범 10명 중 4명은 재범 가능성이 높아 의료비 등 사회적 부담이 계속 늘고 있다.

합법적인 영역에서도 마약류 사용자는 적지 않다. 연간 국민 3명당 1명꼴로 의료용 마약류를 사용한 경험이 있다. 불법-합법을 가리지 않고 마약류 관리가 국민보건과 사회안전을 위해 매우 중요해졌다.


범정부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중심으로 예방 및 관리 현황을 살펴보고 개선 대안을 찾아봤다.

'마약'은 더 이상 일반인과 거리가 먼 '불법'의 영역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용 마약류를 일반 국민들이 흔히 사용하면서 마약류 사용에 의한 중독문제가 전사회적 과제로 등장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0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마약류 정보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3명 가운데 1명은 의료용 마약류를 한번 이상 사용한 경험이 있으며 연령별로는 50대가 21.1%로 가장 많았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가동 이후 2020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연간 1억2735만건에 이르는 정보가 수집되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마약류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범부처 연계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식약처의 청소년 대상 홍보물. 자료 식약처 제공


◆14개 정부부처 마약류대책협의회 활성화 = 정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2017년 2월 마약관리과와 2019년 5월 마약안전기획관을 신설하고 국내 마약류 안전관리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상시적 조정 업무수행과 공조 체계를 유지해오고 있다.

14개 정부기관(국무조정실 식약처 기획재정부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행정안전부[국립과학수사연구원] 보건복지부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정보원 대검찰청 관세청 경찰청 해양경찰청)이 참여하는 마약류대책협의회에서 매년 마약류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토록 했다.

마약류 관리와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식약처가 마약류 관련 법령을 제·개정하고 마약류를 지정·허가업무를 담당한다. 외교부는 UN 등 국제기구와 마약관련 교류와 협력 업무를 수행하고 행안부는 마약류 분석기법을 개발하고 증거 분석을 맡는다.

의료용 마약류 단속에 대해서는 식약처가 마약류통합관리스템을 통해 정보를 총괄하고 검경이 요청하는 정보와 오남용 의심 마약류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식약처는 검경·지자체·심평원 등과 함께 합동기획감시 활동을 하며 사회적 의료용 마약류 이슈에 신속대응하기 위해서 현장대응 TF를 운영한다.

외에도 식약처는 생활 속 불법 마약류 유입을 전방위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신종 마약류에 대한 신속한 임시 마약류 지정, 온라인에서 불법 마약류 유통 근절을 위한 신속한 광고 차단 요청(방송통신위원회)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중독자 치료 재활 대국민 예방교육과 홍보에 대해 식약처는 마약류 취급자 교육과 대국민 예방홍보, 마약퇴치운동본부는 대국민 예방교육과 마약류 폐해정보 제공, 그리고 중독자 재활교육 등을 담당한다.

복지부는 중독자 치료보호, 법무부는 치료감호, 교정시설 및 보호관찰 대상 마약류사범 관리, 교육부는 청소년 예방교육을 담당한다.

범정부 내 마약류안전관리체계에서 간사 역할을 맡고 있는 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의 역할이 크다. 각 부처의 독자적인 활동만으로는 전국적인 마약사범 발생과 의료용마약류의 오남용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유기적인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신준수 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은 "마약류대책협의회가 활성화되어야 전국적 대응을 적절히 진행할 수 있다"며 "이를 가능하도록 부처별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이행실적을 총괄관리하는 등 식약처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더욱 높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용마약류 통합관리 성과 = 정부는 마약류관련 주요과제로 올해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적극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환자가 본인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내 투약이력 조회서비스'를 제공하고 보다 편리한 사용을 위해 모바일 앱을 개발 중이다.

의사가 의료쇼핑 의심환자를 진료할 경우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서비스'도 제공한다. 의사에게는 '안전사용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적정한 처방을 유도한다. 또한 의사가 본인의 처방내역을 스스로 점검해 의료용 마약류를 적정하게 사용하고 안전관리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마약류 안전사용 도우미 서한'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약물별(식욕억제제 등)·취급자 유형별(의료기관 등)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에 기반한 단속 필요도를 산출해 감시대상을 선정하고 점검한다.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의심 의료기관 등을 대상으로 현장대응팀이 신속 대응하고, 검경과 기획단속을 통해 합동점검을 한다.

식약처 마약관리 관계자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수호하기 위해 적은 인력으로 전국의 의료용 마약류를 적극 관리하고 있으며 전체 마약류 성분(49종)에 대한 촘촘하고 빈틈없는 안전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중독 예방·재활 교육인력 태부족 = 마약은 한번 중독에 빠지면 회복하기가 쉽지 않다. 때문에 마약류 사용 경각심을 높이고 주의시키는 예방활동 및 재활교육 등이 중요하다.

정부는 약물노출에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식약처 마약퇴치운동본부는 유흥업소 종사자와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마약류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학교 교육을 통한 마약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교육부와 협력해 비대면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보급 확대한다.

이와 관련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인력이 부족해 적절한 예방 및 재활교육을 강화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마약퇴치운동본부 중독재활센터는 중앙본부 8명, 영남권센터 4명의 전문인력이 전부다.

지난해 교정시설 마약류사범 280명과 보호관찰 대상 마약류사범 283명 그리고 검찰청에서 의뢰된 마약류사범 761명이 재활교육을 이수했다. 이외에도 지역사회에 노출되지 않은 마약류 중독자를 발굴해 회복상담, 심리상담 및 집단상담까지 다양한 사회복귀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중독자 가족에게도 교육 및 모임 등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신준수 마약안전기획관은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마약 오남용 예방과 방지활동, 그리고 중독자 재활 교육 등을 수행하기에는 마퇴본부의 인력과 조직으로는 어렵다"며 "특히 지역사회에서 10대 청소년들의 약물 노출을 예방하기 위한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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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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