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조직개편과 비리근절 노력은 달성하려는 목표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땅투기에서 촉발된 조직개편 논의지만 비리근절 외에 경영효율성, 재무적 지속가능성 등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6일 ‘한국토지주택공사 혁신안의 주요내용과 쟁점’을 다룬 ‘이슈와 논점’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정부는 2021년 3월 대대적으로 드러난 LH 직원들의 토지투기 사건을 계기로 6월 LH 조직개편을 포함한 혁신방안 등을 마련해 발표한 바 있다.

보고서는 LH혁신안 검토결과 “비리척결을 통한 조직운영의 투명성 확보 외에도 여러 사안에 대한 깊이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분사(分社) 필요성과 목적 △경영 및 업무효율성 △재무적 지속 가능성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분사와 관련, 조직분사를 통해 달성하려는 목표를 분명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LH혁신안에서 3개의 분사 대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보고서는 LH가 업무중복 해소를 위해 2009년 10월 옛 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를 통합한 것을 상기시켰다. 설립당시 목표를 실현했는지, 분사시 발생할 수 있는 비효율성에 대한 대응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경영 및 업무효율성 확보도 거론했다. LH혁신안은 LH가 주거복지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효율적인 조직으로 변화할 수 있을 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

이와 관련 과거 한전(2001년), 농협중앙회(2011년) 사례를 참조하라고 조언했다.

재무적 지속가능성의 경우 향후 3기신도시사업 종료 및 부동산경기 하강기를 고려하라는 주문이다. 이때도 재무적으로 LH가 흔들림없이 주거복지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조직개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LH 조직개편안 중 정부가 선호하는 ‘모자(母子) 회사’로 구분하는 방안은 자칫 공적자금을 지원해야 하는 상황이 닥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보고서는 “자회사 수익이 줄어 모회사 주거복지사업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워지면 정부가 모자회사 모두를 지원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결론적으로 보고서는 “임직원 비리를 근절해 조직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노력과 조직구조 개편을 통해 경영효율성을 높이려는 노력 간에 보다 균형있는 접근이 요구된다”고 마무리했다.

장경석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은 “LH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토지투기행위는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면서도 “공공기관 구조조정은 업무중복 해소, 경영효율성, 재무적 지속가능성 등을 비중있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