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자치구별 재난지원금(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대상자 비율이 최대 44%p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추진하는 5차 재난지원금은 건강보혐료를 기준으로 전 국민 88%에게 지급된다.

정부 입장에선 기준이 동일하지만 지자체로 내려오면 상황이 달라진다.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 하위 88%에 해당하는 주민 수가 저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서울 자치구에 기초 지자체별 국민지원금 대상자 수를 계산한 문서를 전달했다. 지자체별로 대상인원과 소요 예산 등을 가늠해 국민지원금 지급 업무를 준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내일신문이 해당 문서를 분석한 결과 서울 자치구별 국민지원금 대상자 비율은 최대 44%p까지 격차가 벌어졌다. 정부 기준은 소득 하위 88%로 동일하지만 이를 지자체에 대입하니 무려 2배까지 차이가 났다.

국민지원금 대상자 수가 가장 적은 곳은 강남구와 서초구였다. 각각 전체 주민 중 45.2%만이 국민지원금 대상자로 나타났다. 세번째로 낮은 곳은 송파구(62.1%)였다. 강남·서초·송파에 고소득자가 집중돼 있음이 수치로 드러난 셈이다.

강남구와 서초구 비율이 낮은 것은 어느정도 예상됐지만 낮은 곳과 격차는 의외로 컸다. 서울 자치구 중 국민지원금 대상자 비율이 가장 높은 금천구(89.0%)와 차이가 무려 43.8%p에 달했다.

금천구 다음으로 대상자 비율이 높은 곳은 강북구(88.7%)였으며 중랑구(87.6%), 도봉구(85.5%)가 뒤를 이었다.

서울 내에서만 자치구 간 격차가 두 배에 달하는 것은 강남북 소득 불균형 문제가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다다랐다는 것을 보여준다. 지방재정분야 한 전문가는 "재산세 9억 이하 등 자산 기준도 적용했지만 그간 말로만 듣던 소득불균형 문제가 극명하게 확인된 것"이라며 "불공정 해소라는 시대 과제 해결에 공공정책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 국민지원금 대상자 '강남구 45%·금천구 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