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단체와 시민사회단체가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처리를 촉구했다. 2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8월 임시국회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처리 촉구 입점업체,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이 열렸다.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대한숙박업중앙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등 8개 단체가 참여했다. 이들은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의 '갑질'을 방치하는 국회의 입법 늑장을 규탄하고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유통산업 질서가 급격하게 온라인으로 재편되면서 온라인플랫폼이 급속히 커졌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온라인플랫폼 의존성이 높아지자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도 증가했다.

그동안 온라인플랫폼 입점업체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은 플랫폼의 공정한 거래질서 마련을 요구해 왔다. 결국 지난해 6월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이 발의됐다. 하지만 국회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소상공인단체들은 입법 지연 원인으로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에 대한 주도권 싸움을 꼽았다.

소상공인단체들은 "입법이 지연될수록 온라인플랫폼 규제 사각지대 방치돼 입점업체 피해만 커진다"면서 "국회와 정부가 조속히 합의해 8월 임시국회 때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작년 6월부터 충분한 논의를 거쳐 발의된 법안인 만큼 더 이상 시간을 끌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카카오를 필두로 한 각 분야 온라인 대기업들이 배달앱과 숙박앱 시장은 물론 대리운전과 헤어샵 예약까지 문어발식으로 확장해 독과점을 무기로 소상공인 생계를 빼앗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가맹점주협회는 "배달 소상공인들에게 배달앱은 필수불가결한 통로가 돼 강력한 예속관계에 놓여 광고비·수수료, 고객정보 독점 문제에도 협상력을 발휘할 여지가 없다"며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협회는 정보의 투명한 공개, 당사자간 협의기구 구축, 수수료 등 부가비용 한도제, 플랫폼서비스간 호환 협력의무, 불공정행위 금지 등을 주문했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유럽연합(EU)은 물론 일본 미국 등에서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규율하기 위한 법제도가 마련되는 추세"라며 "조속한 입법으로 단체구성권·단체교섭권 부여, 신속한 고충처리와 분쟁조정절차, 피해구제를 위한 단체소송 제도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참여연대는 "혁신에 가려진 다양한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율하고, 온라인플랫폼시장 전반에 공정한 경쟁 질서를 마련하기 위해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의 조속한 입법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