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위한 '공익처분'을 두고 논쟁이 뜨겁다. 이재명 경기지사측은 '한강에서 유일한 유료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차별을 없애는 일'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야당은 '도민 세금으로 생색내는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한다.

그런데 민자사업에 대한 '공익처분'을 최초로 추진한 정치인은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후보다. 홍 후보는 지난 2014년 경남지사 재임시절 "마창대교 최소운영수입보장(MRG) 협약의 폭리구조를 허물기 위한 최종수단으로 공익처분을 추진한다"고 밝혔고 실제 2016년 2월 기획재정부에 '공익처분' 심의를 공식 신청했다.

홍준표 전 지사의 마창대교(운영사업자인 맥쿼리·다비하나) 사업자 지정 취소를 위한 공익처분 신청은 국내 민간투자사업이 본격화된 이후 첫 사례였다. 경남도는 공익처분 신청에 앞서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의 검토를 통해 공익처분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반면 ㈜마창대교측 재무적투자자는 고수익 보장을 약속하고 투자자금을 모았기 때문에 재구조화에 반대했고 공익처분 시 국제상업회의소 중재신청 등 법적대응에 나서겠다며 반발했다.

그러나 당시 다수 언론들이 '다행스런 경남도의 마창대교 공익처분'(경남도민일보 2014년 5월 8일자 사설)등 경남도에 힘을 실어주는 보도를 내보냈다.

결국 사업자가 재협상에 응하면서 공익처분이 아닌 MRG방식에서 사용료 분할방식(MCC)으로 변경하며 갈등이 일단락됐다. 경남도는 당시 재협상을 통해 1700여억원의 재정절감 성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2008년 개통한 '일산대교' 역시 MRG 협약으로 '혈세를 먹는 하마'라는 비판을 받았고, 비싼 통행료에 대한 이용자 불만이 계속돼왔다. 그동안 여야 정치권은 물론 보수·진보 언론들도 모두 이런 불만을 대변해왔다. 경기도 관계자는 "오랫동안 재구조화 등 협상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해 공익처분에 나선 것"이라며 "지난해 관련법에 따라 경기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용역을 의뢰했고 지난 2일 결과가 나와 공익처분 방침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일산대교측이 제대로 된 협상에 응한다면 언제든 응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선거를 앞둔 시점에 여당의 유력 대선후보인 이 지사가 '공익처분' 카드를 꺼내들었으니 정치권의 논쟁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이러한 논쟁이 눈앞의 표를 의식한 진영논리로 진행되어서는 안된다. 그것은 국민의 눈을 가리는 일일 뿐이다. 진정으로 국민을 생각하는 정치인이라면 무엇이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지라는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