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군위군 대구 편입 건의

2021-09-24 11:55:50 게재

23일 행안부 제출·협의

이철우 "생니 빼는 심정"

경북도는 23일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을 위한 '경상북도 관할구역 변경' 건의서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 경북도의회의 의견청취과정에서 찬반 양론이 팽팽해 삐거덕거리던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은 다시 행안부의 검토와 법률안 작성과정을 거치게 됐다.

건의서 제출은 당초 예정보다 다소 늦어졌다. 도는 당초 추석연휴 전에 건의서를 제출할 예정이었다. 경북도 관계자는 "추석 연휴를 고려하고 추가적인 법률·행정 검토 등을 거치느라 건의서 제출이 늦어졌다"고 말했다.

경북도는 지난해 8월 군위군의 관할구역변경 건의서가 경북도와 대구시에 제출된 이후 실무회의와 한국조직학회 실태조사 연구용역 등을 거쳐 도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완료했다.

경북도의회는 지난 8일 찬반 주장이 4대 4로 갈렸던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 본회의의 수정안 제출경위, 수정안에 대한 찬반토론의 요지 등을 포함 편입찬성에 대한 찬성 28 반대 29, 편입반대에 대한 찬성 24 반대 33의 표결결과 등을 담은 '의견없음' 의견서를 경북도에 보냈다.

경북도는 도의회의 의견을 접수한 후 수차례 실무회의와 변호사 등의 전문가 자문을 거쳐 건의서를 작성했다. 도는 건의서에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 논의가 통합신공항 유치를 위해 추진된 점, 경북도의회 의견, 군위군의 관할구역 변경건의서, 공동합의문,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 추진 관련 실태조사 등 연구용역, 관련 참고자료 등을 담았다.

송호준 경북도 자치행정과장은 "관할구역 변경 건의서는 국책사업인 통합신공항 추진을 위해 경북도, 대구시, 군위군의 자율적 결정에 기반한 것임을 행안부에 설명하고, 앞으로 조속히 관할구역 변경 관련 입법이 완료될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행안부가 경북도의 건의서를 검토하고 바로 법률안을 작성하면 입법예고 및 법제처 심의 등을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그러나 행안부가 곧바로 법률안 제정 등의 절차에 들어갈지는 미지수다. 경북도민의 대의기구인 경북도의회가 과반 이상이 찬성하지 않아 불채택이라는 의견서를 보낸 점 등을 고려해 도의회 의견 재청취를 요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철우 경북지사는 "통합신공항사업은 관련 SOC사업과 연관 산업효과와는 별개로 공항건설에만 10조5000억원이 투입되는 경북도 개도 이래 최대 규모의 국책사업"이라며 "군위군을 대구로 보내는 것은 생니를 뽑는 아픔과도 같지만 대구경북의 미래인 통합신공항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은 지난해 7월 30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유치신청에 반대하던 군위 군민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대구·경북 국회의원 전원과 시·도의원 대부분의 대승적 결단으로 서명한 공동합의문을 근거로 추진됐다.

한편 대구시의회는 6월 30일 관할구역 변경안을 찬성 의결했고, 시는 8월 13일 행안부에 건의서를 제출했다.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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