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 면적 30년간 38.7% 감소

2021-09-27 10:37:44 게재

경지 매년 1만8천㏊ 줄어

농지 면적이 해마다 감소해 농지보전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당진)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30년(1990~2020년) 동안 경지면적은 210만8000㏊에서 156만5000㏊로 54만3000㏊가 줄었다. 이는 매년 평균 1만8000㏊씩 감소한 면적이다. 사라진 농지는 서울시 면적(6만500㏊)의 9배에 육박한다.

특히 논 면적이 대폭 감소했다. 논은 134만5000㏊에서 82만4000㏊로 38.7%가 줄었다. 밭은 76만3000㏊에서 74만1000㏊로 2.9% 감소했다.

경지면적 감소는 주로 농지전용과 휴경지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농사를 짓지 않는 휴경지의 경우 1990년 4만㏊에서 지난해말 기준 6만3000㏊로 2만3000㏊가 늘었다. 2년 이상 방치해 개간이 필요한 유휴지도 2800㏊로 나타났다.

어 의원은 농지보전 대책을 주문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 사태로 농지투기억제를 위한 농지관리개선방안이 마련됐지만, 농지보전보다는 농지취득 투명성과 규제에만 초점을 맞췄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어 의원은 "농지는 공공적 성격이 강한 토지라는 인식을 갖고 무분별한 농외전용 수요를 강력히 억제해야 한다"며 "국가적 차원에서 반드시 보전해야 할 농지 총량을 정하고 그를 바탕으로 제반 농지정책의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성배 이명환 기자 sb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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