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역대 민선시장 모두 법정에

2021-10-06 11:05:17 게재

6기 시장 역임한 정찬민 의원 구속

경기 용인시가 역대 민선 시장들이 모두 비리에 연루돼 재판장에 서는 불명예를 이어가게 됐다.

5일 수원지법 이기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 혐의 등을 받는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의원은 민선 6기 용인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7월 기흥구 보라동에 주택 건설을 시행하던 A사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자신의 지인 등이 이 일대 땅을 시세보다 싸게 넘겨받을 수 있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의원은 당시 알고 지내던 부동산중개업자 B씨에게 브로커 역할을 제안했고, 지시를 받은 B 씨는 A사 대표를 만나 "인허가를 받아 개발해야 하지 않나. 그러려면 시세보다 싸게 땅을 넘겨달라"는 취지로 말해 정 의원의 친형을 비롯한 지인들이 A사가 보유한 보라동 개발 예정지 등을 싸게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정 의원의 친형과 지인들이 4억6000여만 가량의 혜택을 본 것으로 수사기관은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정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정 의원에 앞서 민선 1~5기 용인시장을 지낸 5명 모두 각종 비리 사건에 연루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민선 1기 윤병희 전 시장은 건설업체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추징금 2억원을 선고받았고 민선 2기 예강환 전 시장도 아파트단지 건축 관련 비리로 징역 5년에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민선 3기 이정문 전 시장은 '혈세 먹는 하마'라는 오명을 쓴 용인경전철 사업 과정에서의 비위와 부정행위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추징금 1만달러 형이 확정됐다. 민선 4기 서정석 전 시장은 직원들의 근무성적평정 서열을 조작한 혐의(인사비리)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민선 5기 김학규 전 시장 역시 건설업자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2년,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민선 6기 시장을 지낸 정 의원은 2018년 퇴임 이후 별다른 구설 없이 국회의원에 당선됐으나 이날 구속됐다. 용인시 한 관계자는 "정 의원은 별 문제가 없어 민선 시장들이 줄줄이 법정에 서는 불명예가 끊길 줄 알았는데 안타깝다"고 말했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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