되살아난 미국 '4주 국가유급휴가제'

2021-11-05 11:33:21 게재

민주당 하원에서 되살려

상원 중도파, 초당안 주장

선진국 중 유일하게 실시하지 않고 있는 미국이 4주간의 국가유급휴가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긴급히 방향을 틀고 있다. 백악관이 발표한 '더 나은 미국재건 기본틀'에서 막판에 제외됐으나 연방의회가 다시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 하원 안에 4주간의 유급휴가제가 다시 포함됐고 민주당 상원은 독자법안이 여의치 않을 경우 초당적인 별도의 법안으로 추진키로 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리처드 닐 하원세입위원장은 "국가유급휴가제는 하원의 '더 나은 미국재건 법안'에 다시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민주당 하원이 재추진에 나선 국가유급휴가제는 근로자들이 1년에 4주 동안 본인의 병가는 물론 가족구성원의 출산, 돌봄이 휴가를 갈수 있고 그 기간의 임금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방안이다.

이에 따라 국가유급휴가제는 당초 12주에서 4주로 대폭 단축되지만 연방하원에서 이번 주 내에 확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만 연방상원에서는 다시 한번 진통을 겪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유급휴가제를 백악관 안에서 제외토록 했던 민주당 중도파 조 맨친 상원의원은 도입자체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민주당 독자안이 아니라 초당안으로 추진해 성사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맨친 의원 등 민주당 중도파 상하원 의원들이 막판에 양해해 더 나은 미국재건 법안에 국가유급휴가제를 다시 포함시켜 최종 승인할 가능성이 생기고 있다.

여의치 않으면 이번 더 나은 미국재건 법안을 하원에서만 승인하고 상원에서 제외한 후 별도의 법안으로 초당적으로 추진해 성사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어느 방법을 선택하더라도 미국에서도 사상 최초로 4주 동안 유급휴가를 갈 수 있는 국가유급휴가제가 머지않아 도입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 제도가 도입돼 시행되면 미국에서는 일대 변혁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선진국 중에서 유일하게 국가차원의 유급휴가제가 없었던 미국에서 거의 전국민들이 유급휴가 혜택을 누리게 되고, 노동력이나 일터복귀를 촉진해 상당한 경제효과를 거두게 될 것으로 경제분석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워싱턴=한면택 특파원 hanmt@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