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 K-콘텐츠기업 저작권 보호 '앞장'

2022-01-06 11:29:07 게재

저작권보호원, 영상 웹툰 등 분야 중소기업 대상 기술 지원

수출계약서 검토에 경고장 발송 … 변호사 전문상담도 제공

한국저작권보호원(보호원)은 해외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의 저작권 보호와 관련한 다양한 지원에 앞장서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사업은 '한류콘텐츠 저작권 보호 컨설팅'과 '해외 진출기업 대상 저작권 보호 이용권 지원'이다.


보호원 관계자는 "K-콘텐츠가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저작물을 향유할 수 있는 창구가 많아질수록 침해 경로 역시 함께 증가한다"면서 "K-콘텐츠 저력의 근원은 자유로운 상상력에 있으며 그 경쟁력은 저작권 보호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중소 콘텐츠기업들은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는 것이 쉽지 않다"면서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와 보호원은 저작권 보호 기술 적용을 지원하고 해외진출 기업의 저작권 침해 대응을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업체 당 7000만원까지 지원 = 한류콘텐츠 저작권 보호 컨설팅은 한류콘텐츠 확산에 따른 불법복제물 유통 방지를 위해 효과적인 저작권 보호 기술 도입·적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온라인으로 유통되면서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복제물은 한번 유포되면 순식간에 복제, 배포된다.

그 파급력은 상상 이상이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영상 웹툰 등 콘텐츠 분야에 적합한 저작권 보호 기술을 적용해야 한다.

그러나 중소 콘텐츠기업은 이를 도입하기가 쉽지 않다. 어떤 저작권 보호 기술이 많이 활용되는지, 어떤 콘텐츠에 어떤 기술을 적용해야 하는지 등부터 파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를 파악한다 하더라도 저작권 보호 기술을 도입하는 데 드는 비용도 만만치 않다.

보호원은 국내 콘텐츠 제작·유통 업체를 대상으로 업체 당 최대 7000만원(자부담금 10% 별도)까지 저작권 보호 기술 도입·적용을 지원하고 있다.

분야는 영상 웹툰 애니메이션 음악 출판 온라인공연 등이다. 자격은 콘텐츠 제작·유통업체 중 저작권 보호 기술 도입·적용을 계획 중이며 자부담금 현금 납부가 가능한 업체다.

평가위원회 심사를 통해 지원 기업을 선정한다. 한류콘텐츠 저작권 보호 컨설팅 지원을 받고 싶은 업체는 3월부터 보호원 홈페이지(www.kcopa.or.kr)에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한류콘텐츠 저작권 보호 컨설팅 사업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보호원 정보기술부(yhchoi@kcopa.or.kr)로 하면 된다.

◆보호원에 변호사 상주, 전문상담 = 해외 저작권 보호 이용권 지원 사업은 해외로 진출하는 중소 콘텐츠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저작권 침해예방·분쟁 해결에 필요한 비용을 이용권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한류콘텐츠 수출 기업의 저작권 보호를 통해 국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용권은 업체당 최대 5000만원(자부담금 1000만원 포함)까지 지원한다. 기업들은 지원금을 활용해 △저작물 불법유통 감시·조사 △저작물 보호 전략 컨설팅 △저작권 침해 감정 △침해 대응·소송 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해외 저작권 보호 이용권 지원사업은 올해부터 지원 자격을 중소기업에서 개인까지 확대한다. 웹툰 등 개인 저작권자의 피해구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올해는 특히 해외 현지 수행기관을 권역별로 선정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보호원에 전문 변호사가 상주해 저작권 보호 서비스 신청과 이용, 수행기관과의 서비스 협의 등 사업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안에 대해 전문상담을 제공한다.

해외 저작권 보호 이용권을 지원받고 싶은 기업이나 개인은 수시로 보호원 홈페이지(https://cvoucher.kcopa.or.kr/home#page1)에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해외진출 기업 대상 저작권 보호 이용권 지원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보호원 해외사업부(cvoucher@kcopa.or.kr)로 하면 된다.

송현경 기자 funnyso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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