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국제농업협력(ODA, 원조)사업은 중점협력분야가 포괄적일뿐 구체적이지 못해 농업원조가 우리나라 식량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판단하기조차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사업 감축 내지는 개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농림업ODA 사업은 개발도상국가들에게 대한민국의 정책과 개발경험을 전수해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 국격을 높이고, 국내 농림업의 해외진출을 도모하는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국가 정책적 관점에서 타당성이 인정된다. 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3월 제3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21~2025)을 발표하면서 중점협력분야는 여전히 밝히지 못했고, 그후 개선 대책도 내놓지 않았다.

차원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공개한 '농림업 분야 중점협력국별 국제개발협력 전략 수립 (4차년도):4개 국가를 대상으로' 제목의 보고서에서 "수원국 농업환경 및 현실에 적합한 농림업 분야 추진전략이 제시되기 힘든 실정"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차 연구위원에 따르면 농림업ODA의 사업목적이 수원국의 농업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라면 국가별 특성과 환경에 적합한 구체적인 개발협력 전략수립이 필요하다. 하지만 농림업 분야는 지역개발 분야에 포함되어 포괄적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다. 농림업ODA 예산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 반해 구체성과 적합성은 떨어진다.

차 연구위원은 "식량안보를 제고할 수 있는 수입곡물 안정적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수원국의 농업·농촌의 발전과 함께 우리나라 국익에도 기여하는 서로 상생하는 ODA생태계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공여국을 중심으로 지원과 동시에 자국에 도움이 되는 ODA 추진전략을 내세우는 추세에 따라 우리나라도 기존의 원조방식을 식량안보 차원으로 높여야 한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