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지위 생긴 '단체장 인수위' 뜬다

2022-06-07 10:55:56 게재

광역 20명, 기초 15명 이내로 구성

"활동보고서 제작·공개 의무화해야"

지난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새로 선출된 지방자치단체장 당선인들이 인수위원회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체 단체장 243명(광역 17명, 기초 226명) 가운데 무려 163명(광역 13명, 기초 159명)이 새로 당선된 데다, 지난해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법적 근거도 마련된 만큼 어느 때보다 인수위 활동이 활발할 것으로 보인다.

7일 전국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지난 지방선거에서 새로 당선된 단체장 당선인 대부분이 인수위를 구성했거나 준비 중이다.

우선 광역은 새로 당선된 13명 모두 인수위를 구성한다. 7일 유정복 인천시장 당선인과 강기정 광주시장 당선인, 이장우 대전시장 당선인 등이 인수위를 공식 발족했다. 다른 당선인들도 대부분 이날 인수위 활동을 시작했다. 경기도지사직 인수위는 8일, 울산시장직 인수위는 13일 발족한다. 인수위는 해당 지자체로부터 업무와 현황을 보고받고, 새 단체장의 4년 임기 동안 추진할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법적 지위가 보장된 만큼 역할도 기대된다.

◆법적 근거 없이 임의기구로 운영 = 단체장직 인수위의 필요성은 민선 지방자치가 시작되면서 줄곧 있어왔다. 하지만 관련 규정이 없다보니 비공식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었다. 일부 지자체들은 관련 조례를 제정해 인수위의 공신력을 높였다.

가장 먼저 인수위 관련 조례를 만든 곳은 제주도와 대전시다. 각각 2014년 6월과 10월 조례를 제정해 인수위 활동의 제도적 틀을 만들었다. 이후 경기도가 2017년 9월, 충남도가 2018년 10월, 충북도가 2021년 10월 잇따라 조례를 제정했다. 지난해 1월 지방자치법에 인수위 구성의 근거가 마련된 뒤에는 대부분 지자체들이 후속조치로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실제 민선 7기 때는 전체 단체장 243명 가운데 150명(광역 10명, 기초 140명)이 교체됐는데, 이 가운데 광역은 9명, 기초는 105명이 인수위를 설치해 운영했다. 비율로는 76%다. 앞서 민선 6기 때는 106명(광역 11명, 기초 95명)이 교체됐는데 이 가운데 인수위를 구성한 당선인은 61명이었다. 민선 5기 때는 전체 단체장 244명(청주·청원 통합 이전) 가운데 132명이 교체됐고, 83명이 인수위를 구성해 운영했다.

인수위원 구성도 제각각이었다. 민선 7기 광역단체장직 인수위는 9곳이 구성했는데, 인수위원은 모두 20명 이상이었다. 부산과 인천은 30명이었고, 충남은 무려 51명의 인수위원을 선임했다. 인수위원 이름도 준비위원회 소통위원회 취임준비기획단 등으로 다양했다.

조례를 제정한 일부 지자체를 제외하면 대부분 인수위는 위원들에게 수당을 주지 못했다. 경기·대전만 수당을 지급했고, 인천·대전·광주·울산·경남·전남·충남은 실비보상을 했다. 부산은 실비보상조차 하지 않았다.

◆지방자치법 105조 근거 마련 = 하지만 지난해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단체장직 인수위도 법적 지위를 보장받게 됐다. 개정 지방자치법(105조)에 따르면 인수위는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단체장의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운영할 수 있다. 주요 기능은 해당 지자체의 조직·기능·예산 현황 파악과 정책기조 설정을 위한 준비 업무다. 광역은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시·도는 20명 이내, 기초는 15명 이내로 구성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단체장직 인수위의 인적 규모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또 이후 활동결과 보고도 의무화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국회입법조사처도 이 같은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하혜영 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 입법조사관은 "그동안 단체장직 인수위는 당선인이 임의로 설치하고 지원도 부족해 성과를 내는데 한계가 있었고, 활동이 종료된 후에 결과보고서를 제작·공개하지 않은 지역이 많아 활동내역을 평가하기도 어려웠다"며 "하지만 민선 8기 단체장직 인수위는 법적 근거를 지닌 만큼 보다 활발히 설치·운영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하 조사관은 이어 "단체장직 인수위는 지방행정의 연속성과 인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로 당선인 취임 전 업무의 인수만이 아니라 공약과 정책기조, 정책과제 등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4년 동안의 운영 기틀을 마련하는데 기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명환 곽태영 곽재우 방국진 최세호 윤여운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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