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블랙리스트 수사 확대
통일부·과기부 압수수색
청와대 공모 물증 나올까
28일 검찰 등에 따르면 전날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6부(서현욱 부장)는 통일부와 과기정통부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해 두 부처와 산하 기관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11시 35분쯤까지 진행했다.
검찰은 "공공기관장 사표 요구와 관련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고발 사건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며 "현재 수사 중인 산업통상자원부 관련 사건과 시기와 성격이 유사해 관련 사건을 함께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 대해 실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특히 과기정통부 기획조정실과 과학기술혁신본부장실, 과학기술정책국 운영지원과 등을 중심으로 14시간 넘게 소속 기관장에 대한 인사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지난 2019년 1월 문재인정부가 임기가 남은 정부부처 산하기관장을 불법적으로 교체했다며 산업부와 과기정통부 장관과 간부들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같은 해 3월에는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과 김상곤 전 부총리겸 교육부 장관 등 11명을 같은 혐의로 동부지검에 추가 고발했다.
사건은 2019년 1월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수사관)이 "청와대 특감반이 330개 공공기관 임원 660여명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관리했다"며 "산업부뿐만 아니라 통일부 과기정통부 교육부 보훈처 등 18개 전 부처에 블랙리스트 작업이 이루어졌을 것"이라며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
고발 당시 동부지검은 손광주 전 남북하나재단 이사장 등 통일부 교육부 과기정통부에 사표를 냈던 일부 기관장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3일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당시 법원은 "범죄 혐의에 대한 대체적인 소명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일부 혐의는 다툼의 여지가 있고, 피의자 방어권 행사에 영향이 있다"며 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이 지난 4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 국 전 법무부 장관,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 등 10여명을 2017~2018년 민정수석실을 통해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해당 인사들로부터 사표를 받아내거나 종용했다며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에서 수사 중이다.
이전 2019년 4월 같은 혐의로 자유한국당이 임 전 비서실장 등을 상대로 수사 의뢰한 사건은 동부지검에서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