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고기 10만톤 무관세 수입 결정에 한우농가가 거리로 나선다. 우유가격 안정화를 위해 정부가 낙농제도 개편을 강행하면서 젖소를 키우는 낙농가 반발이 거세진 가운데 한우농가까지 합세하면서 정부의 축산정책이 시험대에 올랐다.

축산 생존권 사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원장 김삼주 전국한우협회장)는 '수입 축산물 무관세 철회와 물가안정 대책 촉구 궐기대회'를 11일 서울역 인근에서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정부가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해 주요 축산물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과 수입물량 증대에 나선 것에 대한 축산농가의 반발이다.

정부는 소고기 10만톤, 닭고기 8만2500톤, 돼지고기 7만톤, 분유류 1만톤 등을 무관세 수입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정부가 수입 돼지고기 할당관세를 시행했지만 국내 축산물가격은 대폭 하락하고 오히려 수입 축산물 가격이 오르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무관세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비대위는 "수입축산물 무관세가 기존처럼 관세비를 거뒀을 경우 최소 2000억원에 달한다"며 "무관세를 시행해 200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물가안정 명목으로 수입판매에 지원하고 있지만 오히려 수입축산물 가격은 상승하고 있어 정책효과에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번 수입 축산물 할당관세로 특히 국내 한우농가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한우농가는 50두 미만 중소규모 농가가 전체의 80%에 달한다. 특히 사룟값 인상에 따라 올해 적자 생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수입 축산물 관세 인하로 한우농가의 경영 위기가 예상되고 있다.

정부의 물가 잡기 정책에 농민들의 반발은 확산하고 있다. 특히 쌀값 하락에 따른 농가 수입 감소가 1조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쌀 수확기를 앞두고 수매가격 인상 요구도 커지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