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인사 사면은 정도 걸으라는 준엄한 명령"

2022-08-12 15:43:11 게재

소상공인연합회장 출신 최승재 의원, 대기업 경영진에 따끔한 충고

"사면, 관성적 반복 아님을 명심" "경제위기 극복 위해 역할과 책임"



소상공인연합회장 출신의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비례)은 12일 광복절 특별사면을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대기업 경영진을 겨냥해 따끔한 충고를 쏟아냈다. 

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사면을 향한 국민 다수의 뜻은 재계인사들이 잘못이 없거나 특혜를 줘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정도를 걸으라는 준엄한 명령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춥고 배 고파서 푼돈과 생필품을 훔치다가 붙잡혀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 1장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부득이한 상황에서 물품을 길거리에 적치시키는 등의 작은 잘못조차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경우 힘들게 절차에 대응하고 영업은 영업대로 어려워지면서 결과적으로 많은 것을 잃게 되기도 한다"고 전했다. 최 의원은 "법은 모두에게 평등하게 적용하여 추호의 사사로움을 두지 말며, 털끝만큼의 흔들림이 없이 일관되게 밀고 나가면 되는 것"이라며 "그런데 지성과 재력을 갖춘 분들이 거액의 손해를 회사와 주주에게 입히고도 반복해서 선처를 받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혹시 자신들은 법 위에 있다는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대기업 경영진에 반복되는 사면에 대한 우려를 표한 것. 

최 의원은 "이 부회장, 신 회장을 비롯하여 광복절 특사를 받은 재계 인사들은 이러한 특별사면은 말 그대로 특별한 기회에 한 번 이뤄지는 것이지 관성적으로 반복되는 것이 아님을 명심하여, 이제는 국민들 앞에서 약속한 바와 같이 윤리적 가치를 높이는데 앞장서고 경제위기 극복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재계 리더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당부했다. 최 의원은 "저와 우리 국민들은 시장에서 공정한 룰과 정당한 경쟁이 작동하는지, 재계 리더들이 그 질서를 준수하는지 눈을 크게 뜨고 계속 지켜볼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소상공인연합회장을 지낸 최 의원은 2020년 국민의힘 비례대표로 원내에 첫 진입한 뒤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지난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요구하며 국회 본청 앞에서 무려 81일간 천막농성을 벌여 주목을 받았다. 

엄경용 기자 rabbit@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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