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가격 자율협상 충격 낙농계 혼란

2022-08-18 10:42:38 게재

서울우유 단독 협상으로 정부안 강행 어렵게 돼 … 농식품부, 정부안 수용한 낙농가만 지원

서울우유 원유가격 자율협상으로 정부의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에 제동이 걸렸다. 서울우유는 16일 대의원총회를 열고 낙농가에 월 30억원 규모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원유 1리터당 58원을 가지급하는 것으로, 향후 우유가격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서울우유와 낙농가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지만,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을 강행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용도별 차등가격제가 도입되더라도 자율협상으로 별도의 원유가격을 결정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 "서울우유가 정부의 낙농제도 개편에 앞서 원유가격을 자율적으로 결정함에 따라 앞으로 낙농진흥회와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을 희망하는 조합이나 유업체를 중심으로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조속히 도입하기로 했다"며 "차등가격제 도입을 희망하는 낙농조합 중심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현재 국내 원유가격 결정구조는 낙농가와 유업체 간 교섭력 차이가 있고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 등의 여건이 성숙하지 않아 가격결정에 정부가 관여했다. 정부는 낙농진흥회를 통해 우유 생산비에 연동해 원유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모든 유업체에서 준용해온 것이다.

이와 달리 유럽연합이나 캐나다 미국 일본 등 낙농 선진국들은 유업체와 낙농가가 자율적인 협의를 통해 원유가격을 결정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서울우유의 가격 결정에 대해 "원유 공급자인 낙농가와 수요자인 유업체가 자율적으로 시장수요와 생산비 등을 고려해 별도 정부 지원 없이 구매 가능한 범위에서 가격을 결정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덧붙였다. 농식품부는 현재 추진 중인 용도별 차등가격제가 도입되더라도 이번 서울우유의 자율적인 가격결정을 존중해 의무적으로 차등가격제를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정부의 용도별 차등가격제가 도입되더라도 의무화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농식품부는 향후 용도별 차등가격제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농가와 유업체에 정책 지원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르면 9월 낙농산업 발전위원회와 낙농진흥회 이사회를 열어 제도 개편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원유가격 협상을 시작할 계획이다. 낙농진흥회가 원유가격 용도별 차등제를 도입할 경우 이를 희망하는 낙농가도 늘어날 것으로 보여, 향후 원유가격 결정을 놓고 갈등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용도별 차등가격제는 현재 원유에 일괄적으로 적용한 가격을 음용유와 가공유로 가격을 차등해 납품하는 방식이다. 낙농가는 사룟값 인상 등 경영비 증가로 가공유의 가격이 생산비에도 못미칠 것이라며 차등가격제 도입에 반발하고 있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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